[경영]부산물이론과 특수이익이론

소개

부산물이론과 특수이익이론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1) 대규모 압력단체의 부산물이론
(2)노동조합 로비
(3)직능단체 로비
(4)특수이익 이론과 실업계로비
(5)정부에 의한 정치적 압력
(6) 농업협동조합과 농업로비
(7)비경제적 로비
(8)잊혀진 집단

본문내용

(1) 대규모 압력단체의 부산물이론
조직을 가지는 대규모 경제단체는 하나의 공통된 특징이 있으며 타집단과 구별을 가능하게 한다. 동시에 공통된 특성의 존재는 집단이론을 다듬고 내용을 풍부하게 해야 할 필요를 나타낸다. 조직을 가지는 대규모 집단은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목적을 위해 조직되는데 이것이 유용한 로비활동 조직을 갖춘 대규모 경제집단을 다른 집단과 구분하는 공통의 특성이다.
대규모적이고 강력한 경제로비는 실제로 집합재를 위한 활동 뿐 아니라 다른 별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그 로비의 힘과 지지를 획득하는 조직의 부산물이다. 대규모 경제집단의 로비는 잠재적 집단에 선택적 동기를 부여하고 그것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조직의 부산물인 것이다. 선택적 동기를 활용할 수 있는 조직만이 강제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잠재적 집단의 개개의 성원에게 긍정적 자극을 줄 수 있는 원천을 가지는 것이다.
순수한 정치적 조직이 개인들을 강제에 의해 집단 성원으로 이끄는 것은 명백히 비합적이다. 그러나 비정치적 이유나 수행하는 다른 기능으로 강제회원제 정당화, 채택에 필요한 권력을 획득할 수 있다면 조직은 로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지 모른다. 이처럼 로비는 조직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 즉 강제적 회원제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의 부산물이다.
조직이 오로지 그 대규모 집단을 위한 집합재 획득을 위해서만 로비를 한다면 잠재적 성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보상과 긍정적이며 선택적인 동기 원천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므로 대규모 집단의 로비에는 강제에 의존하는 로비에다가 집합재 획득을 위한 로비활동의 비용을 분담해 줄 잠재적 지지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비집합적, 사적 편익을 공급하는 조직과 결부된 로비도 존재한다.
부산물이론이 잠재적 집단에 적용됨은 그 성원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돈을 바치는 동기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라서 선택적 유인없이도 종종 로비를 한다. 집합적 이익을 제공하는 소규모 집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집합재 획득을 위해 로비활동을 하는 조직을 지지하는 경우는 성원에게 로비활동 조직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성원이 다른 비집합적 이득을 얻기위해 이 집단을 지지하는 경우이고 이런 조건이 만족될 때 대규모 집단의 잠재적 정치권력이 활성화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규모 압력단체의 조직력, 회원수가 운동성과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다른 활동의 부산물에 기인한다. 대규모 잠재적 집단을 형성하고 부산물로써 정치권력을 제공할 수 있는 조직에 의해 잠재적 힘이 구체화될 때만 조직을 구성하고 효율적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대규모 경제 로비의 중요한 형태 즉 노동조합, 농업단체, 직능단체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로 로비활동이외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