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현상(Nimby syndrome)을 극복한 정치적 합의의 현장을 찾아서

목차

I. 탐방테마

Ⅱ. 탐방 목적

Ⅲ. 탐방배경
1. 우리나라의 님비 현황 분석
1) 핵폐기물 유치에 따른 지역갈등
2)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따른 지역갈등
3) 장애인 시설 유치에 따른 갈등
2. 님비 현상의 해결 방법

Ⅳ. 해외 탐방 지역 ( 님비를 극복한 성공 사례 중심으로)
1. 공평부담원칙에 근거한 입지절차 사례
2. 직접 보상을 통한 해결
3. 간접보상을 통한 해결
4. 보험을 통한 해결
5. 민간중재자의 중재를 통한 해결
6. 주민자치에 의한 해결 - 캐나다

Ⅴ. 님비현상을 극복한정치적 합의의 현장을 찾아서

본문내용

님비(Nimby)현상이란 `Not in My Backyard`라는 영어 구절의 각 단어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로써 늘어나는 범죄자, 마약중독자, AIDS환자, 산업폐기물, 핵폐기물 등 각종 사회병폐를 수용하거나 처리할 시설물을 설치하려 할 때마다 해당 지역주민들이 거센 반발을 보이는 현상을 정의하는 말로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특히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각 도시와 지방․주마다 쓰레기를 남에게 떠맡기려고 하는 현상이 더욱 두드러져 법정투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님비 증후군은 다른 나라에 비할 바 없이 높은 상태인데 이는 지방자치단체 실시와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더욱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얼마 전 정부와 한전은 님비 현상을 극복할 하나의 방안으로 지난해 6월 3000억 원에 가까운 재정지원을 내걸고 전국 46개 임해지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유치지역을 공모하였지만 마감일인 지난 2월말까지 유치 청원서를 제출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었다.
또한 화장장이나 납골묘의 경우에도 매년 여의도 면적의 1.2배인 300만평의 토지가 묘지로 변하는 상황이기에 국민 여론의 화장에 대한 공감대는 날로 확산되고 있지만 실지로 이러한 화장시설이 자기 지역에 들어서는 것은 모든 지역이 거부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시립 벽제 화장장의 용량은 이미 꽉 찼고, 내년 말이면 용미리

참고자료

· 1. Olson, Mancur, 『집단행동의 논리』, 서울 : 청림, 1987.
· 2. 일리노 오스트럼 저, 『집합행동과 자치제도』,서울 : 자유기업센터, 1999.
· 3. 한국법제연구원 편,『환경정의의 학제적 고찰』,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00
· 4. 김번웅, 오영석 공저, 『환경행정론』, 서울 : 대영문화사, 1997.
· 5. 김재영 외 공저, 『환경정치와 환경정책』, 서울 : 삼우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