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전]지방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방안- 혁신도시 개요와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소개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이전과 혁신도시건설에 대해
고찰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학부생 논문이다.

목차

1. 혁신도시의 정의
2. 혁신도시 조성 배경
3. 목적
4. 필요성
5. 법적근거
6. 각지역별 배치방안
7. 시도별 배치 기본 방향
8. 기대효과
9. 혁신도시는 어떻게 추진되나?
10. 추진계획 일정
11. 정부의 지원 방안
12. 혁신클러스트 정책

본문내용

1) 혁신도시의 정의
지방이전 공공기관 및 산학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높은 주거, 교육, 문화 등 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를 말한다.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관련 중소기업이 따라 이전하고 혁신도시를 건설하면 지역의 산·학·연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 혁신도시 조성배경
지역 특성화 발전과 자립형 지방화 조기 달성
- 수도권 소재 176개 공공기관의 12개시,도 이전
- 이전 공공기관과 산.학.연.관 유기적 네트워크 형성
- 지역특화발전으로 자립적 지역발전 도모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국가차원의 지역발전 사업
- 지역사업의 동시에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
- 20~30년 이상 중장기 관점에서 체계적 추진
- 중앙과 지방, 공공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추진

3) 목적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수도권의 질적발전을 도모

4) 필요성
o 수도권 과밀과 일극 중심의 국토구조의 문제점 해결

- 규제위주의 수도권 정책과 소극적인 지방 육성정책을 벗어나 적극적인
수도권 발전 및 지방육성정책으로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전환

o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발전 전략

- 행정도시 건설, 공공기관지방이전 등 국가재편 프로젝트를
통합적으로 추진하여 자립형 지방화 및 수도권 질적발전을 통해
국가재도약의 기틀을 마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