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중국의 정치 개혁

소개

중국의 정치 개혁, 제2세대 지도자인 등소평의 정치개혁 내용입니다.

목차

Ⅰ.서론-중국의 정치체제는 과연 변했는가?
Ⅱ. 등소평의 등장과 개혁·개방 정책의 실시
Ⅲ. 중국 정치 개혁의 특징
Ⅵ.등소평 개혁 정책의 한계점

본문내용

Ⅰ.서론-중국의 정치체제는 과연 변했는가?

예나 지금이나 중국은 “레닌주의체제”(공산당 일당체제), 또는 공산당과 국가가 하나로 융합되어 있는 “당-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정치개혁의 내용과 성과를 논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한 지 28년이 지난 현재에도 중국은 여전히 공산당이 지배하는 사회주의 국가이고, 이런 면에서 보면 중국의 정치체제는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사실 중국의 정치체제는 개혁·개방 정책의 실시 이후 전체주의에서 권위주의 체제로 변해왔다고 말할 수 있다. 사실 중국이 마오쩌둥(毛澤東, 1893-1976) 시기의 공산당 통치 방식으로 개혁·개방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비록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국가와 같은 체제 변화를 기도한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정치개혁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럼 지금부터 중국 정치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Ⅱ. 등소평의 등장과 개혁·개방 정책의 실시

중국은 제1세대 지도부인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1978년 중국 공산당 제11기 3중전회에서 등소평을 중심으로 하는 반 좌파 연합세력이 당내 다수파를 장악하고, 역사적 노선전환을 선언하면서 개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등소평은 경제발전과 4개 현대화를 당과 국가가 추구해야할 최대의 과제라고 선언하면서 마오쩌둥 시기의 계급투쟁 노선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노선을 새로운 당 노선으로 채택하고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하지만 개혁·개방 정책은 어디까지나 사회주의 개선과 보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4가지 원칙, 즉 사회주의 노선 견지, 인민 민주 독재 견지, 공산당 영도 견지, 맑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의 견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선언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