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연방의 외교정책

소개

1993년 이후의 옐친과 푸틴이 집권하는 러시아연방의 대외정책을 살펴본다.
우선 러시아연방의 외교 정책 결정 기구로 대통령 및 산하의 대통령 기구, 정부기관, 입법기관, 비정부 기구를 살펴보고 외교 정책의 전통을 옐친 집권기와 푸틴 집권기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그 변화과정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최근의 외교 정책 형태로서 외교정책 목표와 실리 추구형 전방위 강대국 외교노선에 대해 알아보고 러시아연방의 대한반도 정책을 탐색하며 러시아연방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전망하면서 결론을 짓는다.

목차

Ⅰ. 외교 정책 결정 기구
1. 대통령 및 산하의 대통령 기구
2. 정부기관
3. 입법기관
4. 비정부 기구

Ⅱ. 외교 정책의 전통
◇ 옐친 집권기 ◇
1. 친서방주의 정책 : 1991-1993
2. 지정학적 실용주의 노선 : 1994-1995
3. 전방위 외교주의 : 1996-1999
◇ 푸틴 집권기 ◇
4. 실용적 전방위 강대국 노선 : 2000-현재

Ⅲ. 최근의 외교 정책 형태
1. 외교정책 목표
2. 실리 추구형 전방위 강대국 외교노선

Ⅳ. 대한반도 정책
1. 친남소북(親南疎北) 노선 : 1991. 12. - 1994. 7
2. 친남포북(親南包北) 노선 : 1994.7. - 1996
3. 남북한 등거리 노선 : 1997 - 2002
4. 남북한 균형외교 노선 : 2003 - 현재

Ⅴ. 결론

본문내용

3. 입법기관 : 연방회의(상원) 및 국가두마(하원)

연방의회는 대내외 정책의 규정, 러시아연방 헌법의 변화와 보완을 초래하는 국제적 조약의 비준 및 폐기, 러시아연방 국경의 변화에 관한 문제 해결, 러시아연방 최고회의가 채택한 규정들과 대통령의 명령과 처분을 철폐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외교정책에 있어서 입법기관의 영향력은 감시 및 통제의 역할 정도로 제한되지만 국가두마는 대통령의 견제세력으로서 고무적인 정치적 잠재력을 발휘하고 있다.

4. 비정부 기구 : 산업 복합체, 학계, 방송이나 신문 등과 같은 언론매체 등

국가의 대외정책 노선의 실시에 관한 결정을 준비함에 있어서 연방 행정기관은 필요한 정도에 따라서 러시아의 비정부 기구와 협력한다.

Ⅱ. 외교 정책의 전통

러시아 외교정책은 국내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외부적 여건 조성이라는 국내 경제적 필요에 따라 경제목적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입안되어 추진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강대국 지위의 회복, 다극화된 국제 질서 형성, CIS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와 통합 강화, 국제 경제로의 편입 확대, NATO의 확대 및 NMD 추진 반대하고 있다.


◇ 옐친 집권기 ◇

1. 친서방주의 정책 : 1991-1993

국내 경제를 활성화를 위한 외부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서방의 경제지원을 이끌어내는 친서방주의 정책을 추구하였다. 그 결과 러시아는 서구의 정치·경제적 지원에 의존하게 되어 서의 요구에 따라 다른 국익을 희생하기도 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근외국가들과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에 소홀하게 되었다.

2. 지정학적 실용주의 노선 : 1994-1995

국제무대에서 러시아의 자율성과 영향력 상실에 대한 각성이 시작되면서 서구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근외외교와 아·태 외교를 중시하였다.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개발사업에 주변국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경제적 실리는 물론 지역 통합화 과정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확보하는 실용적인 전략이었다. 독자적인 방법을 통한 안보체제 구축의 제의와 적극적인 지역내 영향력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라시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은 오히려 실추되었다.

참고자료

· · 현대 러시아학 신승권외 지음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0
· · 러시아연방 대외정책개념(新 외교 독트린) 김록양
· · 미국 패권주의와 러시아의 신외교정책 홍완석 2004
· · 유니러시아 러시아 소식 http://www.unirussia.com/index.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