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조사

소개

행정조사에 대한 의의와 행정조사의 한계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목차

Ⅰ.행정조사의 의의

1. 행정조사의 개념과 유형
2. 개념정립의 배경
3. 행정상 즉시 강제와 구별

Ⅱ.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1. 법률의 근거

Ⅲ. 행정조사의 한계

1. 실체법상의 한계와 절차법상의 한계
1) 실체법상의 한계
(1) 행정조사의 일반적 한계
2) 절차법상의 한계
(1) 영장주의와의 관계
(2) 증표의 제시
2. 행정조사의 실력행사

본문내용

Ⅰ.행정조사의 의의

1. 행정조사의 개념과 유형

행정조사의 개념은 비교적 최근에 정립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의의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아직 학설이 일치되지 못한 설정이나, 일단 행정기관이 궁극적으로 행정작용을 적정하게 실행함에 필요한 자료, 정보 등을 수집하기 위하여 행하는 권력적 조사활동으로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김향기, 행정법개론 제 6판, 상영사, 2003년

또한 행정조사란 적정하고도 효과적인 행정을 위해 행정기관이 행정에 관한 자료, 정보를 수집하는 권력적인 또는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로서의 조사작용을 말한다. 김동연, 주관식행정법, 신조사, 2000년

그리고 행정조사는 광의의 행정조사와 협의의 행정조사로 나눌 수 있다.
* 광의의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어떠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각 종의 정보를 수집하는 행정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행정기관이 정책을 입안하거나 입법활동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으로부터 법이 정한 권한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사실을 조사하거나 자료를 수집하는 행동까지를 모두 포함한다.
* 협의의 행정조사란 광의의 행정조사중에서 행정기관이 가인에 대하여 행하는 각종의 정보수집활동을 말하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조사는 협의의 행정조사이다.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같이 행정의 광역화와 전문화가 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 아래서 행정의 적정화와 합리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조사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수권 되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행사함에 있어. 그 권한 행사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존부 확인 이나, 행사의 가부판단을 위하여 사실을 조사하거나 자료를 수집하는 행동을 말한다. 국세조사 등 일반적인 통계조사처럼 당사자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법률에 의하여 수권 된 권한을 구체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와 같이 상대방이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강제적 방법에 의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자료

· 김동연, 주관식행정법, 신조사,
· 한상자, 신행정법, 자산출판사,
· 김향기, 행정법개론 제 6판, 삼영사,
· 여정구, 행정법요론, 선광,
· 천병권, 행정법총론, 삼영사,
· 김광용, 행정법, 전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