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의 정책방향

소개

농림부의 정책방향 및 목표

목차

1) FTA
2) 쌀 산업 보완대책
3) 축산물 브랜드 육성
4)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5) 친환경농업

본문내용

1) FTA
WTO는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국제교역질서를 주관하는 국제기구이다. WTO의 규범은 148개 모든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며, 회원국 간에는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회원국에 대해 옥수수에 대한 관세를 40%로 결정했다면 이 40%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인도네시아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자유무역협정, 즉 FTA는 협정을 체결하는 국가끼리만 관세를 철폐하는 등 다른 국가와는 차별해 특혜를 주는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 협정이다. 위의 예로 다른 모든 국가에 대해 40%의 관세를 하고 있더라고 FTA를 맺은 특정 국가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거나 아예 관세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FTA는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차별대우를 하기 때문에 모든 회원국을 똑같이 취급하는 WTO의 다자무역질서에 반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FTA를 체결하면서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각 산업부문의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무역 또한 활성화되고 해외자본의 투자 역시 기대할 수 있다. 현재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는 이를 억제할 장치 또한 미흡하므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참여하는 나라에 따라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 최근에는 서비스 분야와 해외자본의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도 일반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여러 나라와 동시다발적으로 협상을 추진 중이 있으며, 내용면에서 또한 수준 높은 FTA를 지향하고, 국민의 공감대 위에서 FTA를 추진한다. 또한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을 제정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