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

소개

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와 사례등.

목차

서 론

본 론

1.탄력관세제도의 의의
2.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
3.탄력관세제도의 종류
1) 덤핑방지관세(반덤핑관세; anti-dumping duties)
2) 보복관세
3) 긴급관세
4) 상계관세
5) 편익관세
6) 물가평가관세
7) 할당관세

4.탄력관세의 사례
(1)우리나라의 중국산 마늘 세이프 가드
사례 1:중국산 마늘의 긴급관세 부과.
(2) 일본의 긴급관세부과
사례 2:일본의 중국 버섯에 대한 세이프가드 및 중국의 보복관세.
(3)EU의 대미 보복관세 부과
사례 3: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EU의 보복관세

결 론
참고자료
국제통상론-조연정 저 법문사 2003년판
현대무역의 이해-윤기관,오근엽,구종순,문희철저 법문사 2003년판
한국 대외 통상법 이은섭 저 진영사 2000년판
매일경제 인터넷 사이트-http://www.mk.co.kr/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한국무역학회　http://www.ktra.org/

본문내용

1.탄력관세제도의 의의

관세율의 조정 및 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탄력관세제도(flexible tariff system)는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안에서 관세율의 변경권을 행정권에 위임하여 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함으로써 관세율조정의 기동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라 할 수 있는데, 조세법률주의의 위배는 아니다. 즉 탄력관세제도란 기본세율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세율을 그대로 두고 수시로 정책목적을 따라 정하여진 세율을 임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탄력관세제도는 관세율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현실경제의 동향에 기동성있게 대처하기 위하여 관세율에 탄력성을 부여함으로써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물자수급조절기능(물자수급조절기능)에 의하여 물가안정과 소비생활을 건전화시키고 교역조건을 개선하며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등의 여러가지 정책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제도이다.

2.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

1965년 3월 22일 단일변동환율제(단일변동환율제) 채택을 계기로 상무정책면에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여 왔으며 1967년 7월 25일에는 네거티브시스템(Negative List System)을 채택함으로써 본격적인 무역자유화에 나섰다.
1965년 3월 22일부터 매년 반기별 무역자유화율은 평균 3%이상 상승하여 왔으며 네거티브시스템(Negative List System) 을 채택한 1967년 이후 무역관리의 전환에 따라 개방체제하에서의 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가 산업정책의 주안점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관세정책도 차츰 재정관세적 성격에서 보호관세적 측면으로 정책적 차원을 달리하게 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GATT 가입을 계기로 하여 관세협력을 비롯한 보다 적극적인 대외무역의 자유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방체제로의 전진과정에서 무역의 수량제한이 크게 완화되어 감에 따라 가격기구를 통한 관세의 간접적인 무역조절기능의 중요성이 인식되었고, 경제개발계획의 수행에 따른 국민경제의 여건변동과 유동적인 국제경제에 대처하고, GATT가입을 계기로 국제관세교섭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관세정책의 정책변수인 관세율을 신축성있게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1967년 제15차 관세법개정에서 탄력관세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 긴급관세(Emergency Duty),조정관세( Adjustment Duty),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편익관세(Beneficiary Duty), 물가평형관세(Price Stabilization Duty), 할당관세( Tariff Quota), 등이 있다.

참고자료

· 국제통상론-조연정 저 법문사 2003년판
· 현대무역의 이해-윤기관,오근엽,구종순,문희철저 법문사 2003년판
· 한국 대외 통상법 이은섭 저 진영사 2000년판
· 매일경제 인터넷 사이트-http://www.mk.co.kr/
·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 한국무역학회　http://www.ktr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