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외국의 사회복지행정

소개

미국.영국, 수웨덴등..복지국가에 대한 행정분야를 정리하였다.
내용은 진짜 좋다..후회절대한함..

목차

Ⅰ 미국
1. 사회복지행정조직의 현황
2. 미국의 공공부조제도
3. 과제와 전망

Ⅱ 영국
1. 사회보장제도
1) 기여형급여
2) 비기여형 급여
3) 사회보장제도의 전달체계
4) 사회보장 재정
2. 사회복지서비스
1)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2) 사회복지 서비스 재정....
3.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
4. 공공사회복지실천의 과제
1) 공공사회복지 행정조직의 변화
2) 보편주의(universalism)의 후퇴
3) 공공사회복지사의 역할 변화

Ⅲ 독일
1.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의 기본 원칙
2. 공공부조제도 내용 및 체계
3. 사회복지서비스 제도 내용 및 체계
1) 제도의 목적
2) 대상자 현황, 서비스 내용 및 재정
3) 주체: 전달체계 및 재정 분담 현황
4.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

Ⅳ 스웨덴
1. 사회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역사 및 사회적 배경
2. 사회부조 및 데모그란트 체계
1) 사회부조
2) 수당
3.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
1) 사회복지서비스의 영역
2) 사회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불
4. 사회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
1) 사회서비스 대상자수
2) 사회서비스 지출
3) 전달체계: 인력

본문내용

Ⅰ 미국

1. 사회복지행정조직의 현황

사회복지와 관련된 미국의 연방정부 조직을 간단히 살펴보면 <그림 1> 행정부 내 대통령 아래에 6개의 부처가 사회복지의 역할과 기능을 분담하고 있어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일원화 되고 통일적이라기보다는 다원적이고 분산된 책임과 운영 하에 있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
그리고 보건 및 복지부의 조직기구 <그림 2>에서는 먼저 아동 및 가족청 (Administration of Children and Families)을 보면 이 국내에는 가족지원국(Family Support Administration)과 인력 개발국 (office of Human Development Services)으로 나뉘어져 있다. 가족지원국에는 가족지원과 (Family Assistance)와 지역사회 서비스과 (Community Services)가 있는데 가족지원과는 AFDC프로그램을 관장하며, 지역사회 서비스과는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포괄 적조금을 집행하고 있다. 또, 지역사회 서비스과에서는 저소득층의 가정에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인력개발국에는 아동과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제반 서비스를 담당하는 아동과 청소년 및 가족복지과 (Administration for Children, Youth, and Families)가 있다. 공중보건청 (Public Health Servies)내에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식품, 의약, 질병, 약물 등에 대한 서비스를 관장하는 다양한 부서와 연구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중요한 몇 가지 부서를 들면 우선 알코올, 약물 중독 및 남용과 정신보건에 대한 서비스를 총괄하는 약물남용 및 정신 보건국 (Substances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 SAMHSA)이 있고, 식푹과 의약품의 안전과 검사를 관장하는 식품 및 의약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이 있다. 이 외에도 각종 질병과 건강 및 보건에 대한 연구와 새로운 치료방안을 위해 각종 활동을 하는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이 있다.
세 번째는 의료재정 관리청 (Health Care Financing Administration ; HCFA)으로서 의료보장 프로그램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운영 관리하고 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연방의 의료보험제도이고 메디케이드는 곤공한 자로서 의료의 혜택을 입을 수 없는 자들을 위해 주정부와 협조하에 주정부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의료부조 프로그램이다. 그 다음에는 보건 빛 복지부 내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다루는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SA)이 있는데 이 사회보장국에서는 미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소시얼 시큐리티라고 부르는 퇴직과 유족 및 장애보험(Old 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 OASDI)을 총괄하며 또한 노인, 맹인, 장애자에게 일정액의 소득을 제공하는 보충 소득 프로그램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 SSI)도 시행하고 있다. 이 보충 소득 프로그램은 공적부조로써 연방의 일반 조세 수입에서 그 재정을 담당하며 주에 따라 연방의 급여액에 주의 보조급여액 (state supplements)을 지불할 수도 있다. (황성동, 1994, 129, 사회복지행정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 -미국의 경우) 이 사회보장청에서는 공공부조인 보충소득보장 (SSI :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을 포함한 사회보장 급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정부자료, 2005)
주정부에서도 연방정부와 대체로 비슷한 조직을 보이고 있지만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고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도 이름이 각양각색으로 다양하다. 예를 들면, Dept. of Human Resources, Dept. of Social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 20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