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우리나라의 정부형태의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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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우리나라의 정부형태의 변천과정을 권력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제2공화국의 의원내각제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혼합시킨 절충형 정부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 우위의 권력구조를 채택하여 오고 있다. 제1공화국에서부터 현재의 6공화국까지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하자.
한국정부 권력구조의 변천 10조 0020947 이지영
제1공화국의 최초헌법(1948년)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에 입각하고 있으면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어느 정도 가미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였다.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조직상의 상호의존성이 제도화되었으나 기능상의 상호의존성을 거의 도외시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메커니즘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대통령이 실질적 집행권을 행사함에도 국무총리제도를 둠으로써 행정 구조를 불필요하게 이원적 구조로 만들었고,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의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지위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대통령직선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추진된 제1차 개헌(발췌개헌)은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대폭 도입하였고, 국회의 구성도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변화시켰다. 하지만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견제와 균형이 합리적으로 유지되지 못하여 여전히 대통령제 우위의 권력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후 초대대통령의 3선제한 폐지를 골자로 한 제2차 개헌(사사오입개헌)은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와 국무위원의 국회위원 겸직 등 의원내각제의 본질적 요소들이 존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Loewenstein이 말하는 신대통령제적으로 운영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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