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우리나라의 대표적 경제이익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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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대표적 경제이익집단들은 처음부터 자생적, 자주적으로 창출되기보다는 오히려 정부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조직화된 경우가 많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국노총’이며, 실업이익을 대표하는 ‘전경련’의 경우도 4.19 이후 부정축재로 몰린 재벌기업인들이 자기 보호적 목적에서 마련한 단체였다. 이처럼 권위주의 시대 동안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이익집단상황은 ‘정부화’로 표현할 수 있다. 1960년대 들어 산업화가 본격화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전국규모의 결사적 이익집단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았지만, 1960년대 이후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다. 1970년대 이후 국가는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비동원화’와 ‘경제적 동원화’를 위해 노동조합에 대한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통제메커니즘을 계속 활용하였다. 1980년대 이후 국가에 의한 조직적 통제 속에서도 노동저항은 지속되었고, 자율적 노조활동도 계속 확산된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1990년대 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이들 민중운동단체들은 일종의 전성기를 맞으며, 기존 이익집단체제의 보수적 기본구조를 크게 흔들어 놓았다. 민중운동단체의 활성화 외에 중간계급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집단’ 성격의 시민운동단체들의 부상도 이 시기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해추방연합’ 등이 그 대표적 예였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등도 같은 계열의 시민운동단체였다.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에 이르는 동안 수면 위에서는 민중운동이 기세를 올리고 있었으나 물밑에서는 이미 퇴조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후 시민사회 내의 민중운동부문의 쇠미는 가속화되어 그들 중 얼마는 시민운동부분으로 흡수되거나 혹은 시민운동단체로 전환되었다. 민주화추세와 더불어 한국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세계화 물결 속에서 우리나라이 주요 이익집단들도 국제적 연계활동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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