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주의로 변질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미국과 영국의 이해, 미국 민주주의 vs 한국의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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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ristocracy와 Democracy는 Social Class(사회계층)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사회계층은 건강한지, 만일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논하시오.
1. 선거 과정과 절차는 자유롭고 공정한가?
2. 정부의 기능은 합리적인가?
3. 시민들의 정치 참여는 자유로운가?
4. 정치 문화는 발전하고 있는가?
5. 시민은 온전한 자유와 권리를 인정받고 있는가?

목차

없음

본문내용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위의 5가지 항목에 부합한 나라로 정의한다. 이 다섯 가지 기준에 부합하다고 평가된 민주주의 체제 국가는 세계 167개국이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포함된다. 대한민국은 1960년 4월 19일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4∙19혁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나라는 위의 민주주의 항목에 합당하다 할 수 있을까? 세습적인 지배계급을 공식화하고 사회적 특전이나 지도력을 부여한 귀족주의에 반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 현재 우리 사회는 귀족주의와 민주주의 그 사이에 있다고 생각한다. 귀족주의라고 표명하기에는 마땅히 정해진 계급이 불분명하고, 민주주의라 하기에는 나라의 주인인 시민이 살기에 어려운 나라가 되었다. 따라서 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사회계층을 통해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정당한지를 논의하고 이런 문제점과 극복방안에 관해 얘기하려 한다.

참고 자료

“귀족주의”, 『네이버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10192&cid=42126&categoryId=42126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확립”, https://www.much.go.kr/L/mff5dL3JOy.do(검색일 : 2021.10.15)
만금이, “4∙19 혁명,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작”, 네이버블로그, 2020.04.17, https://blog.naver.com/smgcstory/221913277102(검색일 : 2021.10.16)
유튜브 동영상, tvN insight제작,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센델이 말하는 능력주의의 단점과 불평등 문제의 해답, 2021.01.10, https://www.youtube.com/watch?v=Q0AhTKnGKgA&t=896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