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한국은행

소개

한국 은행의 역사와 독립성, 현행제도

목차

-한국은행의 역사-
。한국은행의 설립
-한국은행의 독립성-
。중앙은행의 독립성
。한국은행의 독립성
-현행제도-
。지급결제제도
。콜금리제도
。물가안정제도

본문내용

。한국은행의 설립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중앙은행의 기능을 수행한 은행은 1909년 11월 구 한국시대에 창립된 한국은행이다. 이 은행은 1911년 조선은행으로 이름을 바꿔 해방 이후 1945년 9월 연합군에 의해 폐쇄명령을 받기까지 한국의 중앙은행으로서 역할을 맡았고, 1950년 새로운 중앙은행이 탄생하기까지 임시 중앙은행의 역할을 담당했다.

해방 이후 현대 국가의 운용에 맞는 신중앙은행의 설립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조선은행과 식산은행 그리고 조흥은행이 서로 자기 은행을 중심으로 중앙은행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도권 싸움과 함께 당시 통치권을 가진 미군에 대한 로비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은행 중 조선은행만 실질적인 준비를 진행하고 중앙은행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일제가 상환하지 않고 있던 대일채권 상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일본으로 반출된 금의 현물반환을 주장했으며 또 이를 담보로 미국에 차관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설립 준비작업으로 1947년 4월 자체적으로 ‘중앙은행 설립대강’을 작성하고 1948년 8월 조선경제연감을 발행하는 등 실력우위론을 내세웠다.

정부 수립 이후 중앙은행 설립 추진이 본격화되어 조선은행은 1948년말 중앙은행법을 작성해 정부, 국회 등에 제출하고 재무부는 이를 토대로 최종안을 완성했다. 그러나 이 안은 일본식 중앙은행 제도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당시 재무부장관과 조선은행 총재 등은 미국 유학경험을 통해 이 안이 국제적인 추세와 맞지 않다고 판단,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했다. 이 때 한국에 파견된 뉴욕 연방준비은행 국제수지 조사국장과 감사국 차장은 조선은행의 실무팀과 함께 기존의 중앙은행안과는 전혀 다른 한국은행법과 일반은행법을 만들어 1950년 2월과 3월 국회에 제출해 4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성립을 보게 되었다.
오늘날 순수한 의미의 자주적인 중앙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1950년 6월12일 설립된 한국은행을 말한다.
한국은행법은 금융의 민주화 실현과 중립성 보장을 입법정신으로 1950년 5월5일 제정공포되었고 그동안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창립 당시 한국은행은 정부가 전액 출자한 법인으로서 자본금은 15억원이었다. 그러나 중앙은행은 발권은행이면서도 상법상의 회사처럼 영업활동을 위한 기초적 자산인 납입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보전하는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정부가 이를 충당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1962년 한국은행법 개정 때 자본금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 무자본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