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 피해 비용 추정과 보험화

소개

황사라는 것이 어떤 특정산업이나 특정인에 대해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므로 개별 산업 차원에서 혹은 개인이 홀로 대처를 한다는 것은 비용측면에서도 많은 비효율성과 문제가 제시된다. 황사도 하나의 자연재해이며 이것의 정확한 피해비용 산출을 통하여 황사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공동으로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그러한 대안으로 국가의 보조를 받는 보험을 생각해 보는 것이 이번 레포트의 목적이다.

목차

서 론

본 론
1. 기존의 황사로 인한 피해액 추정 연구 소개
가. 홍종호(2004)의 연구
나. 강광규 외의 연구
다. 신영철
라. 기존 연구의 비교 및 한계와 의의

2.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황사에 대한 피해 인식 조사
가. 응답자의 기본 인적사항(SES)
나. 황사 피해 유형별 경험 여부
다. 황사 피해 유형별 심각성에 대한 인식
라. 전체 피해에 대한 항목별 비율
마. 의의 및 한계

3. 산업부문에서의 피해산출액
가. 조건부 가치 추정법으로 산출한 산업체의 불량률 증가에 따른 손실액 추정
나. 황사피해액 추정 사례
1) C 브라운관 생산기업
2) 항공운송 부문의 피해액 추정
3) 농업부문의 피해액 추정
다. 의의 및 한계

4. 보험의 일반적 성격
가. 보험이란?
나. 보험의 성격
다. 자연재해보험과 황사
1) 공보험의 특징과 종류
2) 한국의 건강보험의 내용과 성격
3) 한국의 풍수해보험의 내용과 성격
4) 황사의 공보험화(公保險化)
① 황사보험의 선결조건- 자연재해위험의 보험제도화
② 구체적 방법

결 론

본문내용

황사의 경제적 피해액을 환산하는 작업은 어떤 방법으로든 완벽할 수는 없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홍종호의 연구는 우리나라의 실정과는 다른 외국의 사회적 한계 피해 비용을 도입했다는 점, 그리고 피해를 끼치는 황사가 아닌 유입된 황사 전체를 변인으로 보았다는 점을 한계로 들 수 있겠으며, 따라서 피해액은 사뭇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다. 한편, 강광규 등은 여러 가지 추정법을 통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어떠한 기법과 기준을 가지고 측정하느냐에 따라 피해액의 편차가 크게 나타남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한편 조건부 가치 추정법을 사용한 신영철의 연구는, 황사 발생을 절반수준으로 줄이는 데 대한 지불용의액(WTP)을 두 배 곱함으로 총 피해비용을 구하였고, 이는 피해의 한계비용이 체증 또는 체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무시한 매우 강한 가정이다. 한편, 지불용의액과 피해액 간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free ride 등).

그러나 위 연구들은 황사 피해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모색하고 그 피해를 범주화하고자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으며, 실증 조사를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도움이 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또한 장차 보다 정교한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러한 추산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한 번의 연구가 지니는 일회적인 결과로서의 의미를 넘어 통시적인 비교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1.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황사에 대한 피해 인식 조사

우리는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는 한편, 우리가 당면한 현실 속에서 황사에 대한 피해가 어떠한 규모로 나타나는지를 조사해보고자 하였다.

참고자료

· 정창훈, “동북아 황사문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한국환경학회지』제13권(제12호), 1145~1150, 2004.
· 정관영, 박순웅. “황사의 크기 및 침착량에 대한 수치 모의.” 『한국대기보전학회지』제14권 (제3호), 1998.
· 장용선, 김유학, 손연규, 이계준, 김명숙, 김선관, 원항연, 좌재호, 엄기철, 김상효, 곽한강, 김한 명. “한국에 강하한 황사의 토양학적 특성.” 『한국토양비료학회지』제38권(6호), 2005.
· 신동호. 외국의 자연재해보험 연구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연구.
· 이지훈. “황사의 피해와 대응방안.” 『Issue Paper』삼성경제연구소, 2003년 6월.
· 환경 경제 시대의 도래와 대응 전략. 현대경제연구원, 2005년 2월.
· 환경가치의 추정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