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판례분석-과외금지위헌판결과 교수기간임용제에 대하여

소개

교육관련판례분석-과외금지위헌판결과 교수기간임용제에 대하여

목차

Ⅰ. 서론

Ⅱ. 교육받을 권리
1. 교육받을 권리의 헌법적 근거
2. 교육받을 권리의 정의
3. 헌법에서 말하는 교육이념

Ⅲ. 과외금지위헌판결
1. 사건 개요.
2. 과외 제도의 변천사
3. 대상 법률의 범위
4. 재판부의 태도
5. 평가

Ⅳ. 교수기간임용제
1. 문제의 제기
2. 종전의 헌재판례
3. 종전 판례에 대한 검토
4. 종전의 견해를 변경한 최근 판례
5. 최근판례의 검토
6. 소결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미국 남부의 인종차별을 고발한 映畵인, 알란 파커 감독의 ‘미시시피 버닝(Mississippi Burning)’(1988)에는 백인 어린이가 아버지 품에 안겨 물끄러미 KKK단의 집회를 쳐다보는 장면이 있다. 어린이는 KKK단이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왜 유색인종은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왜 유색인종을 적대시하고 미워해야 하는지 아직 모른다. 영화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의 증오는 ‘배우는 것’이다.
이처럼 敎育의 문제는 한 인간에게, 그리고 그 인간이 모여 만들어지는 공동체인 사회와 국가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 제31조에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 살펴보고, 그와 관련해 논란이 되었던 과외금지위헌판결과 교수기간임용제에 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Ⅱ. 교육받을 권리
1. 교육받을 권리의 헌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말하며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교육을 받을 전제조건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었을 경우 차별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2. 교육받을 권리의 정의
(1)교육의 의의와 기능
교육이란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을 의마한다. `敎育`이란 한자는《맹자(孟子)》의 <得天下英才而敎育之(천하의 영재를 모아 교육하다>란 글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글자의 구성면에서 보면 `敎`는 매를 가지고 아이를 길들인다는 뜻이고, `育`은 갓태어난 아이를 살찌게 한다는 뜻으로 기른다는 의미가 된다. 영어의 `education`, 독일어의 `Erziehung`, 프랑스어의 `ducation`은 다 같이 라틴어의 `educatio`에서 유래한 것으로 빼낸다는 의미와 끌어올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내부적 능력을 개발시키고 미숙한 상태를 성숙한 상태로 만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즉, 교육이란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행위로 내부적 능력을 개발시켜 성숙한 상태로 만드는 일련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