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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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쿼터 축소에 대한 500자 내외의 의견에 내용입니다(반쪽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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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FTA 협상을 채결하기 위해서 스크린쿼터를 기존의 146일에서 그 절반인 73일로 축소한다고 한다.

정부에선 FTA를 위해서 스크린쿼터를 줄인다고 했으나 사실 스크린쿼터는 미국과의 FTA와 무관하게 이전부터 손을 봐야하는 제도였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스크린쿼터라는 것이 영상 문화를 향유하는 영화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소수 영화 자본가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제도였기 때문이다

소위 말하는 영화인들은 문화를 내새우지만, 스크린쿼터가 보호하는 것은 문화로써 한국 영화가 아니라 산업으로써의 한국 영화 자본이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수준의 스크린쿼터가 시행되면서 이득을 얻은 이들이 대다수의 영화업 종사자들이 아니라 소수 영화 제작 자본가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한국 영화의 시장 점유율이 60% 가까이 상승했으나 아직도 영화인의 대다수를 이루는 영화스텝들은 일용직 노무자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지 않은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소수의 영화 사업을 보호하는 것 보다도 미국과 FTA를 체결하여 보다 많은 산업과 다수에 이점이 되는 걸 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화 소비자의 입장으로 봐도 국내 영화의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다양한 영화를 볼수 없게 되고 오히려 영화 선택의 폭이 줄어들었고, 영화판 자체도 문화사업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 흥행몰이의 영화만 판을 친 것 같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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