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국제법

소개

Palams 섬 중재사건, Clipperton 섬 사건, 망끼에 및 에끄르오 제도 사건, 서부사하라 사건 등을 토대로 하여 도출된 논리가 한국의 영토분쟁에 시사하는 바 즉 한일 독도영유권 분쟁에 대해
국제법을 근거로 하여 적은 레포트 입니다. 요즘 독도문제 동북공정들 주위 3국과의 분쟁이 귾이지 않고있죠? 거기에 대해 레포트 작성한겁니다 많은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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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의 영토분쟁은 주로 주변국인 일본, 중국과의 외교적, 국제적, 역사적 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영토분쟁의 주요 지점은 독도와 간도 지역이다. 이러한 영토분쟁은 비단, 한국과 일본과의 문제는 아니며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유형의 영토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일어난 영토분쟁의 몇가지 사례를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영토분쟁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보도록 하자.
망끼에 및 에끄르오 제도 사건
⇒영국해협의 영령 Jersey 섬과 프랑스령 Chausey 섬 사이에 위치한 두 도서에 대한 영유권에 관한 분쟁이었다. 양국은 모두 양 도서에 대해 원시적 권원을 주장하고 주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하여 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는 증거 채택 기준일을 선택, 점유에 관계되는 증거의 결정적 중요성, 실효적 점유를 입증하는 국가적 기능의 구체적 발현에 대한 평가에 따라 영유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즉 ICJ는 19세기 초 이 제도에 대한 영국 형사재판권 수차 행사, 동 지역에 건축된 가옥에 대한 과세 및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지방정부규제를 근거로 국가적기능이 유효하게 발현한 것으로 보고 영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였다.

2.Clipperton 섬 사건
⇒클리퍼톤 섬은 멕시코 서남쪽 670마일에 위치한 무인도(암초지)였다. 1897년 그곳에서 허가없이 구아노를 줍다가 적발된 3명의 미국인에 대한 관할권을 멕시코와 프랑스가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분쟁재판에 회부된 동 사건에서 스페인의 법적 승계자인 멕시코는 스페인이 동 섬을 발견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동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재재판관은 스페인이 동 섬을 발견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설사 스페인이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실효적인 점유가 동반하여야 하나 이것 또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해 프랑스는 1858년 섬의 연안을 항해하고 주권을 천명하였다. 나아가 호놀루루 주재 프랑스 영사관은 하와이 정부에 동 사실을 통고하였으며 하와이의 한 신문에 동 사실이 공표되었다. 동 사실로서 프랑스의 선점이 인정되었다. 통상적인 무주지 선점에는 실효적인 점유가 필요하고 영토 취득국의 법이 강제될 수 있는 기구를 문제의 영토에 설립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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