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한국과 신자유주의

소개

한국 신자유주의의 현황과 그 성격.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글

목차

<<한국 현대 사회의 모순점>>
<<한국의 신자유주의와 그 성격>>
<<신자유주의 풍조 속에 한국의 복지와 그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신자유주의가 한국사회에 지배적 틀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지난 IMF위기 이후, 특히 김대중정권 출범 이후이다. 이때 한국은 모순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 두 가지 모순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경제 문제로서 한국은 세계화를 수용하면서 세계경제 속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것
둘째) 세계화 과정에서 한국은 과연 평등적은 복지국가를 구축할 수 있을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는 것은 다음의 이유 때문이다.
한국의 현대사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1) 1910년~1945년: 일본의 식민지 통치하
2) 1945년~1948년: 혼란기를 거쳐 남북한 분리된 정부 수립. 남과 북의 갈등 고조
3) 1950년: 한국전쟁
4) 전후: 전쟁 복구사업 및 빈곤문제 대두
5) 1961년~1979년: 박정희 독재
6) 1980년~1992년: 군부독재
서구의 다른 나라들이 국민의 인권과 복지에 치중하고 있을 무렵 우리나라는 위와 같이 빈곤, 전쟁, 독재 등에 핍박받고 있었으며, 복지가 제대로 시행될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이 이후 많은 사람들의 희생의 결과로 경제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랐으며 빈곤의 문제도 많이 해결되었다. 이제 국민들은 단순히 먹고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만큼 복지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었다. 하지만, 그간 국제 정세는 크게 변해 신자유주의 명목 하에 자유경쟁을 요구해 국가로서는 모순적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다.
다시 한번 한국의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말하자면, 국민의 복지욕구는 강하게 증가하는 데 반해 국제적 경쟁에 의한 경제적 압박은 더욱 심해지는 모순적 상황에 한국 정치의 딜레마가 놓여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신자유주의와 그 성격>>

앞에서 신자유주의가 한국사회에 크게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 IMF이후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때 대대적으로 재벌개혁이 이루어졌는데, 이 재벌개혁에 대한 요구는 두 가지였다. 그 첫 번째가 국민적 요구이며 두 번째가 외국자본의 요구였다. 국민적 요구와 외국자본의 요구는 크게 달랐는데, 국민적 요구인 민중적 요구안은 재벌개혁이 권력관계의 민주적 재편을 주 내용으로 갖는 반면 IMF 등 외국자본의 재벌개혁안은 효율 극대화를 핵심내용으로 갖는 신자유주의적 합리화 방안이었다. 이에 김대중 정부는 두 요구 사이에서 고민 끝에 두 번째 선택을 한 것이다. 이로 “유럽형 모델은 실패한 모델이고 미국형 모형이 우리의 살길”이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언명으로도 볼 수 있듯이 김대중정권의 기본 성격은 신자유주의, 특히 세계 체제적 위상과 관련해 ‘종속적 신자유주의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종속은 미국의 모델을 따라한 종속이기도 하며, 외국 자본가에 의한 종속이라고도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세계화와 한국사회의 미래(강지원 저/백의)
· http://seojin1.x-y.net/economic/economic7.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