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NAFTA

최초 등록일
2006.09.16
최종 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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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NAFTA의 전반적인 배경과 그리고 각국의 입장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해놓은 것입니다.
물론 발표용으로 사용하여 전부 A+받았구요~
도움이 되시는 자료가 되길바랄께요~

목차

1. 협정체결 배경경위
2.당사국의 입장
가) 멕시코
나) 캐나다
다) 미국
3. 주요내용
가. 협상의 진전
나) 협정문의 기본규정.(참조 : 한국무역협회, 지역경제통합요람 )
4.협정체결후의 경제적 효과
부정적 견해
긍정적 견해

본문내용

1. 협정체결 배경경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 North Ameraican Free Trade Agreement)이 체결된 배경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초 멕시코의 심각한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멕시코 대통령이던 마드리드(Miguel la de Madrid Hurtado)와 살리나스(Carlos Salinas de Gortari)가 새로운 타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멕시코 정부는 1970년대부터 세계적인 원유가격 붕괴와 오랫동안 추진해 오던 수입대체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멕시코는 외채부담, 연방정부 적자, 인플레이션, 실업문제 등으로 심각한 국가경제위기에 빠지게 되었으며, 드디어 1982년에는 국가파산상태에 빠져 대외채무상환불가선언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마드리드 대통령과 그 후임자인 살리나스 대통령은 멕시코 경제를 자유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들은 다수의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정부소유 기업을 매각하였다. 이와 동시에 미국과 대외채무구제를 위한 협상을 추진하였으며. 공공지출 삭감,외국인 투자제한 법률의 완화, 그리고 멕시코의 대형은행의 민영화 등 경제적 자유주의(economic liberalism)를 적극적으로 포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과 멕시코는 이미 1985년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에 서명하였으며,1987년에는 미국-멕시코 무역에 관한 프레임워크 협정(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함으로써 양국 간 쌍무무역의 자유화를 위한 공동목표의 정립 및 행정기구의 설치 등 자유무역협정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 후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은 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CUFTA)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동안 주춤한 상태가 지속되었으나 동 협정이 매듭지어진 1988년 이후 다시 관심사로 등장하게 되었다. 1990년 2월 1일 살리나스 대통령은 스위스에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서방선진국들은 동부유렵의 민주화를돕는 것뿐만 아니라 멕시코와 라틴아메리카 지역국가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그 후에도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지속된 국민경제주의(economic nationalism)를 탈피하고 미국 및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레 표명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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