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론]막스베버-행정의 공개성과 정치지도자 선출 외

소개

막스베버-행정의 공개성과 정치지도자 선출 외 요약 및 견해

목차

제 1장 관료지배와 정치적 리더십
제 2장 행정의 공개성과 정치 지도자 선출
제 3장 의회화와 민주성

본문내용

제 1장 관료지배와 정치적 리더십

이 장은 관료제와 군주의 관계, 관료제와 정치인의 관계, 군주와 의회의 관계를 다룬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에서는 현대국가에서 실질적인 지배권은 관료에게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권력은 의회의 토론이나 군주의 선언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행정의 집행을 통해 행사되기 때문이다. 이는 곧 관료가 의회나 군주보다 시민과 더 밀접하다고 보는 관점이다. 역사적으로 합리적으로 재정된 법과 합리적으로 고안된 규칙에 따라 판결하고 관리하는 관료제적 국가로의 발전은 오늘날 현대 자본주의의 발전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현대 국가는 공장과 같이 하나의 ‘기업’이다. 기업 내부의 지배 관계 또한 종종 관료제와 형식이 동일하게 규정된다. 오늘날의 점점 증가하는 ‘사회화’란 바로 불가피하게 증가하는 관료화를 뜻한다. 현대 자본주의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법과 행정정이 필요하다. 이때 법과 행정의 기능은 확고한 일반적 기준 위에서 합리적으로 계산될 수 있다.
관료제조직의 장점으로는, 첫째로 관료제 조직은 어떠한 지배의 이익이나 지배의 목적을 위해서도 능률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정교한 기계라고 볼 수 있다. 둘째로는 반응의 신뢰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관료제조직의 기술적 우수성은 반응의 신뢰성에 있다고 보고 특정한 투입이 들어가면 항상 이에 상응하는 산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데 관료제의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몰 주관성을 들 수 있다. 몰 주관성이란 주관성이 없다는 뜻인데 일정한 규칙이나 기준에 따라서 몰 주관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데에 관료조직이 우수성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관료조직은 직무의 전문화를 이룩하여 전문가에 의한 행정이 행하여지는 특생이 있고, 이에 의해 직무수행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물적 인적자원을 중앙에서 집권 관리함으로서 행정의 합리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관료제가 우수한 지배양식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정당 내에서 관료화의 진전은 경제와 국가 행정에서 관료화의 진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당이 오늘날 관료제에 지배되는 ‘국민’의 모든 정치적 의지를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존재하기 위해 헌법이나 법령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지지자들의 가입을 화보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와 무관하게 정당은, 그 내적 본질에 따라 자발적으로 만들어 지고 끊임없이 새로운 당원 모집으로 귀결되는 자유 조직이다. 정당의 목표는 대게 정치적 지우나 투표단체를 위한 선거에서의 표 획득이다. 표 획득을 통해 정당의 지도자를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고 최고 지위에 오른 정당의 지도자는 그 대가로 당원이나 선거 참모에게 국가의 관직을 부여한다. 이렇게 정당이 선거에서 목적을 달성한다면 정당 지도자와 정당 경영의 이해관계자는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동안 당원에게 안정된 국가 관직을 주선해준다. 이것은 의회제 국가의 규칙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