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타고 올라가기

소개

장하준-‘사다리 걷어차기’서평입니다.
좋은 점수받은 글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요즘 한미 FTA 체결문제를 두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사실 이런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문제들을 예전부터 계속해서 논의 되어온 것이며 여느 국제문제가 그러하듯이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명확히 가려내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선 강대국들은 그 자리에 다른 이가 올라서거나 자신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자리를 지키려한다. 과거 현 강대국들의 성장과정을 보면 그들의 논의는 자신들은 사용한 사다리를 개발도상국이 쓰지 못하게 차버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피할 수 없는 이슈가 되었다. 이것이 현 강대국과 개발도상국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생각해 본다.
과거와 현재는 떨어진 별개의 것이 아닌 하나의 시간적 흐름이다. 그래서 역사적 접근을 통해서 현재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현 강대국들은 자유무역의 이점들을 강조하면서 개발도상국들에게 협정을 요구하고 이들의 정책이 올바르지 않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과거 그들이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고 자유무역체제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된 관세의 장벽으로 유치사업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질 높은 상품일지라도 수입을 금지시키고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경제계획을 세웠다. 공업화가 뒤떨어진 후진국으로서는 먼저 유치산업(infant industry)을 보호하여 공업부문이 성숙한 후에 자유무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호무역주의 이론인 유치산업보호론이 말하듯이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자국의 산업의 성장이 필요하다. 현 강대국들도 과거 이런 논리의 중요성을 느끼고 여러 보호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자신들이 한 이런 과정을 개발도상국들이 거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신들이 있는 위치에 오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과거와 현재를 하나의 선상 위에 두고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과거 현 선진국들에 비해 개발도상국들이 더 발전된 기술과 민주적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더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이는 나중에 출발하는 자의 강점이기도 하다.

참고자료

· 장하준-‘사다리 걷어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