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구성요건적 착오

소개

구성요건적 착오

목차

Ⅰ.서설
1.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1) 착오론
(2) 형법상의 착오
(3)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논의의 초점
(4) 구성요건적 착오를 논하는 실익
2. 용어의 정리
(1) ‘사실의 착오`
(2) ‘법률의 착오`
3. 구별해야 할 논제
(1) 미수범 또는 불능범의 문제
(2) 과실범의 문제
(3) 구성요건적 착오의 문제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성립요건
1. 고의
2. 행위자는 행위시에 객관적 구성요건의 요소를 오인해야 한다.
3. 행위자는 인식한 사실과 객관적 실재가 적어도 근본적인 점에서 불일치해야한다.

Ⅲ. 구성요건적 착오의 태양.
1. 착오의 성격에 따른 구분
2. 착오의 발생범위의 광협에 따른 구분.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2) 추상적 사실의 착오
(3) 형의 가중, 감경사유에 관한 착오
Ⅲ. 구성요건적 착오의 효과.
1. 일반적 효과 - 학설, 판례에 일임되어 있다.
2. 학설.
(1) 구체적 부합설
(2) 법정적 부합설
(3) 추상적 부합설
(4) 결론
Ⅳ. 형법 제15조 제1항의 해석
1.의의
2. 최소한의 해석.
3. 학설
4. 학설에 대한 검토

본문내용

Ⅰ.서설
1.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1) 착오론 - 주관과 객관의 불일치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한 것과 객관적,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이 일치 하지 않는 경우)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영역이 다.

(2) 형법상의 착오
1) 구성요건적 착오 -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의 불일치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 인용한 범죄사실과 객관적으로 발생한 범죄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형법은 제13조, 제15조 1항에 명시함으로써 구성요건적 착오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 다.>
cf. 구성요건적 착오의 경우 실제로 발생한 부분이 `구성요건적 사실`이라면, 행위자는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이 된다. 이에 따라 우리 형법 제13조도 행위자가 구성요건 에 속하는 객관적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고의`를 조각시킨다고 하고 있다. 그러 므로 고의조각요건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불인식 )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3조 규 정은 구성요건적 착오를 규율하는 원칙적인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사 건이 행위자가 인식한 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구성요건적 착오 가되어 `고의조각`이라는 결론에 이른다면, 행위자에게 고의가 인정될 경우란 거의 없을 것이다. 게다가 형법은 객관적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불인식을 이유로 고의를 조각시 키면서 그 불인식의 이유는 전혀 문제삼지 않고 있다. 그 불인식이 단순한 무지 내지 무 관심 때문인가, 아니면 행위자가 사실상 혹은 법적으로 잘못 생각한 것이 있는가를 묻지 않고, `무조건` 고의를 조각시킨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형법의 태도 역시 공리적으로 만 족스럽지 못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형법의 해석자들은 처벌의 공백부분이 많아 지지 않도록 하여 형법의 규범력을 강화하기 위해 형법 해석자들은 고의 존부를 인식이 냐 불 인식이냐 하는 `심리적 사실`만을 가지고 확인하지 않고 여기에 일정한 `규범적 관 점`을 개입시켜 판단하는 방법을 택하게 된다. 즉 행위자가 범죄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를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를 조각시키지 않는 일정한 ` 평가절차`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임웅 형법
· 기타 형법 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