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이버 선거에 관한 소고

목차

Ⅰ. 사이버 선거의 의의‥‥‥‥‥‥‥‥‥‥‥‥‥‥‥‥‥ 1
1. 개념 ‥‥‥‥‥‥‥‥‥‥‥‥‥‥‥‥‥‥‥‥‥‥‥ 1
2. 사이버 선거 대비의 필요성 ‥‥‥‥‥‥‥‥‥‥‥‥‥ 2
3. 기대효과‥‥‥‥‥‥‥‥‥‥‥‥‥‥‥‥‥‥‥‥‥‥ 2
Ⅱ. 외국의 예 ‥‥‥‥‥‥‥‥‥‥‥‥‥‥‥‥‥‥‥‥‥ 4
Ⅲ. 선거의 본질과 사이버 선거 ‥‥‥‥‥‥‥‥‥‥‥‥‥ 6
1. 선거의 기본원칙과 사이버선거‥‥‥‥‥‥‥‥‥‥‥‥ 7
2. 선거의 기능과의 관계 ‥‥‥‥‥‥‥‥‥‥‥‥‥‥‥ 8
3. 직접민주주의의 도입문제 ‥‥‥‥‥‥‥‥‥‥‥‥‥‥ 9
Ⅳ. 선거과정별 사이버 선거의 가능성․한계‥‥‥‥‥‥‥ 10
1. 선거구제와의 관계 ‥‥‥‥‥‥‥‥‥‥‥‥‥‥‥‥‥ 10
2. 선거사무관리‥‥‥‥‥‥‥‥‥‥‥‥‥‥‥‥‥‥‥‥ 10
3. 선거인명부 열․공람‥‥‥‥‥‥‥‥‥‥‥‥‥‥‥‥ 11
4. 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11
5. 사이버 선거운동‥‥‥‥‥‥‥‥‥‥‥‥‥‥‥‥‥‥ 11
6. 사이버 투표‥‥‥‥‥‥‥‥‥‥‥‥‥‥‥‥‥‥‥‥ 13
Ⅴ. 사이버 투표‥‥‥‥‥‥‥‥‥‥‥‥‥‥‥‥‥‥‥‥ 13
1. 사이버 투표의 의의 ‥‥‥‥‥‥‥‥‥‥‥‥‥‥‥‥ 13
2. 사이버 투표에 대한 쟁점‥‥‥‥‥‥‥‥‥‥‥‥‥‥ 14
3. 사이버 투표제도 도입전략 ‥‥‥‥‥‥‥‥‥‥‥‥‥ 20
Ⅵ. 우리의 추진과제‥‥‥‥‥‥‥‥‥‥‥‥‥‥‥‥‥‥ 24
1. 추진전략‥‥‥‥‥‥‥‥‥‥‥‥‥‥‥‥‥‥‥‥‥ 24
2. 사이버 투표와 선거관리기관의 권한․책임증대 ‥‥‥ 26

본문내용

Ⅰ. 사이버 선거의 의의
1. 개 념
사이버 선거란 광의로는 선거의 전과정을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 선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선거과정중에는 사이버 공간을 이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으므로 선거과정중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 분야로 한정하여 후보자등록등 선거사무를 처리하고,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선거운동이 이루어지며, 인터넷망을 활용하는 선거프로그램을 통하여 투․개표를 하는 등 일련의 선거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선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투․개표과정이므로 협의의 사이버 선거는 인터넷을 통하여 유권자가 투표하고 이러한 투표결과가 선거관리기관의 중앙컴퓨터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집계되어 당선인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 선거의 도입은 그 동안 학문적으로만 논의되어 온 직접민주주의의 현실적인 적용가능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하나로서 정치영역에서 정보화의 추세를 수용하여 정치사회와 시민사회를 보다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그것을 현대국가의 정당화메커니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전자민주주의의 논의가 있다.
사이버 선거의 도입과정에서는 필히 선거인명부의 전산화와 선거권자의 신분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활용이 요구되는 바, 이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정부나 제3자에 의하여 이용될 수도 있는 역기능적인 측면도 있다.
2. 사이버 선거 대비의 필요성
눈부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정보화의 진전으로 인터넷과 컴퓨터를 활용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여러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컴퓨터의 보급이 확대되고 인터넷이 등장함에 따라 전자상거래가 급속도로 확산되어 사이버공간에서의 거래가 일반화되고 있는 등 사회생활의 많은 부분이 변화하고 있으며, 선거분야라 하여 예외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 동안은 투․개표과정의 신속․정확, 비용의 절감등을 이유로 전자매체를 이용한 전자투표를 도입하는데 논의가 그쳤으나 지금은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투․개표를 비롯한 선거절차의 전과정을 재조정하여 사이버 선거체제로 나아가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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