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경제]유통 비리-국내 의약품 유통비리의 실태-

소개

유통 과정에 있어서 빈번히 일어나는 유통 비리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국내 의약품 유통 과정에 있어서의 유통 비리 실태 및 대안을 살펴본다.

목차

< 국내 의약품 유통구조 현황 >
(1) 영세 도매상 과다
(2) 낮은 도매유통

<국내 의약품 유통구조의 문제점>
(1) 소매단계의 마진 과다
(2) 유통구조가 복잡
(3) 표준소매가가 무의미
(4) 직거래로 인한 물류비용 과다
(5) 과당경쟁

<의약품 유통 비리의 정의>
(1) 유통 비리란?
(2) 의약품 유통비리란?

<의약품 유통비리의 발생원인>
(1) 약가 차액(약가 마진)의 발생
(2) 의약품의 생산비와 실거래가 간의 차이

<의약품 유통비리의 구체적 사례>

<의약품 유통 비리의 파급 효과>
(1) 의약품 오남용
(2) 제약 산업을 병들게 하다

< 새로운 제도 분석 >
(1) 의약품종합정보센터 구축 사업
(2)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도입
(3) 한계 ; 시범성 사업화 경향 , 각계의 반대

< 기타 대안 >
(1) 의보약가를 실거래 가격에 맞게 전면 재조정하여 의보재정의 유출을 막아야.
(2) 절감되는 보험 재정을 의료보험 수가에 반영시켜야 한다.
(3) 의약품원가제출 의무화, 공단 입찰 가격제, 의약품유통공사
(4) 의약품 바코드 시행

<핵심 요약 결론>

본문내용

영세 도매상 과다

최근 식약청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소로 판정을 받은 도매업소가 무려 1,406개소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우후죽순으로 도매업소가 늘고 있는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창고 80평, 영업소 면적 10평 등을 포함 90평 이상을 보유토록 되어 있던 도매상의 시설기준이 창고 면적 등에 관한 제한기준이 철폐된 것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같은 과다한 도매업소 수는 미국, 일본 등 선진 약업대국과 비교하더라도 무려 10배가 넘는 수이며 이 같은 도매업소의 난립은 업소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병폐 뿐만 아니라 의약품 물류의 현대화를 저해하는 요인 등으로 지적되어 어려운 여건에 있는 도매업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정된 시장에서 업소간의 치열한 경쟁은 가격질서는 물론 의약품 유통질서 자체를 파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이지만 신규 도매진출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이에 인수합병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2) 낮은 도매유통

그리고 중소 도매상이 난립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매거래비중은 약 55%에 불과하다.
현재의 의약품 유통현황을 보면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제조업소가 의약품 공급 시 도매상을 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병․의원과 약국 등에 대해서는 직거래 방식과 도매거래 방식이 혼재되어 있는 등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다원화되어 있다.

<국내 의약품 유통구조의 문제점>

(1) 소매단계의 마진 과다

참고자료

· 식품의약품안정청
· 부패방지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보건복지부 보건백서
· MBC 시사매거진 2580 ‘약먹이는 사회’
· 디지털 타임스
· 한겨레 신문
· 중앙일보
· 한국의약품도매협회
· 3S 유통 전략 연구소
· <의약분업 이후의 의약품 유통구조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권영복
· 약업신문 http://www.yakup.com/
· 데일리팜 http://www.dreamdru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