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국가위기관리체제의 redesign

소개

기말리포트로 제출한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해결방안을 제시한 글입니다.

목차

Ⅰ 서
Ⅱ 현재 운용 실태
Ⅲ문제점
Ⅳ 개선 방안 및 제도 Redesign

본문내용

1. 전반적인 운용 실태

현재 운용실태를 살펴보면 과정에서 그림과 같이 2003년까지의 전체적인 구조가 짜여져 있었다. 하지만 03.3.11 대구지하철 참사사건을 계기로 전반적인 대수술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현재의 비상기획위원회는 전쟁·내란, 대형 재해·재난, 심각한 경제위기 등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 발생시에 국가 비상사태 대비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해 설치한 국무총리실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써 기능하지만 그 전까지는 모든 기능이 분담되어 나누어져 있어 효율적이지 못한 운영과 함께 지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재난관리시스템을 전시대비시스템과 상호연계하여 통합하도록 하였다. 그 후에 NSC 위기관리센터가 설치되었는데 일명 국가비상대비자원 통합관리체제라고 한다. 이는 비군사분야에서 다양한 국가 위협요인이 증가하며서 포괄적 안보의 개념이 대두되고 국가의 위기관리 책무가 증대됨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포괄적 안보개념에 따르면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무가 강조, 증대된다.


2. NSC 위기관리 센터

가. NSC
NSC는 우리나라 국가 안보·통일·외교와 관련된 최고 의결기구로,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으로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이었지만 유명무실했던 것을 김대중 정부 때 상설화하였으며, 노무현 정부 들어 그 위상이 강화되었다.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위상이 강화된 것은 앞서 언급한 대구지하철 사건 때문이다. NSC는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두 축으로 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국무총리와 국가정보원장, 통일·외교통상·국방부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등 8명으로 구성된다. 비서실장과 사무처장은 ‘국가안보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 2조에 따른 참석멤버다. NSC의 안보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상임위원회 위원은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통일·외교통상·국방부장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이다. 국무조정실장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다른 부처 장관도 참석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는 매주 최소한 1회이상 수시로 열려 통일·외교·안보 현안에 관한 정책을 조율한다. 합의가 되면 곧 바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나 국가적 중대 사안의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안건을 넘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