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선거제도의 개혁 방안

소개

바람직한 선거제도의 개혁 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논의
Ⅲ. 바람직한 대안의 모색
Ⅳ. 마치면서

본문내용

Ⅰ. 서 론

2002년 대통령 선거 이후 정치 개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특히 정당 개혁과 관련된 논의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야 정당 모두 당내 당 개혁 특위를 발족시켜 정당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정당 개혁은 우선적으로는 그동안 사실상 1인 정당 지배의 구조였던 정당의 당내 구조를 민주화하려는 것에 집중되고 있지만, 이와 함께 정당간 경쟁의 룰을 정하는 선거제도의 문제 역시 정당 개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이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방식에 의한 비례대표 의석 배분이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린 만큼 2004년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많은 정치학 연구에서 입증된 대로 선거제도와 정당체계간에는 긴밀한 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어떤 형태의 선거제도를 채택하느냐 하는 것은 정당의 수와 경쟁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정당 개혁과도 깊은 연관성을 갖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 글에서는 바람직한 정당 개혁, 나아가 바람직한 정치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선거제도 개정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Ⅱ.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논의

선거제도의 개정에 대한 논의는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겠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현행 선거방식에 대한 위헌 판결로 인해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변화의 필요성보다는 개정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아직 정치권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대안은 없지만, 노무현 당선자가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으며 한나라당 개혁파 의원들의 모임인 ‘국민 속으로’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중앙일보 (200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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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정은 14대 총선 이전인 1999년에도 김대중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정 희망에 대한 언급과 함께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 당시에도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확대 등 다양한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에서 이뤄졌으나, 여야 정당의 정치적 이해가 상충하여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다. 여기서는 우선 선거제도 개정 논의 때마다 제기되는 소위 ‘중대선거구제’ 방안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하기로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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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택. 1999. "선거제도와 정치개혁“ 『계간 사상』 여름호, 진영재 편. 『한국의 선거제도 I』.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pp. pp. 91-112.
· 김영태. 2002. “1인 2표제의 제도적 효과와 정치적 영향”. 207-249.
· 이면우. 1996. “일본의 정계개편: 정치적 배경과 그 전망.” 이숙종, 이면우 편. 『일본의 정계개편과 정책변화』. 세종연구소, pp.23-54.
· Putnam, Robert. 2000. Making Democracy Work. 안청시 외 옮김.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박영사.
· Rae, Douglas. 1971.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Electoral Laws. 2nd ed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Lijphart, Arend. 1994. Electoral Systems and Party Systems: A Study ofTwenty-Seven Democracies, 1945-199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ijphart, Arend, Rafael Pintor and Yasunori Sone. 1986. "The Limited Vote and the Single Nontransferable Vote: Lessons from the Japanese and Spanish Examples." in Grofman Lijphart (eds). Electoral Laws and their Political Consequences. New York: Agarthon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