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한국정치제도 문제점

소개

현재 한국 정치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짧은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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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여름이었던가,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발언을 두고 언론매체에서는 정치야합이라며 비난의 글들을 쏟아냈다. 대통령의 권력의 일부인 야당에게 총리지명권과 내각제수준의 권력이양을 제안하는 안을 내놓으면서까지도 언론의 비난과 한나라당의 거절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표면적으로는 대통령이 권력을 내놓고 여소야대의 정국을 타개해보려는 것처럼 보였다. 물론 총선 패배 이후라는 시점에서 볼 때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좀 더 근본적인 문제인 현행선거구제 개편을 위해서였다. 현행 선거구제에 어떠한 문제가 있길래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의 일부를 내놓으면서까지 개편하려고 하는 것인가?
한국 정치뿐만이 아니라 정치현상에서의 문제점은 균열이라는 단어로 대변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한국정치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균열은 ‘지역주의’이다. 예전보다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도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제1의 요소는 지역성향이다. 영남에서는 한나라당이 호남권에서는 열린 우리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이다. 좋은 의미의 지역주의는 지역이 지역의 이익을 주장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것이 되겠지만, 무분별한 지역주의는 정책보다는 정당의 성격에 너무 치중함으로써 정치를 고착화 시킬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던 대연정과 지역주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대연정은 현 정권이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을 유인하는 일종의 고육책이다. 지역주의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혁이란 현 선거구제인 소선거구제의 개편이다. 소선거구제는 실질적인 당의 지지도와 국회의 의석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해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13%의 지지를 받고도 3%의 의석을 차지한 반면, 열린 우리당은 30%의 지지율을 가지고도 과반의석을 차지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행 소선거구제가 지역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소선거구제라는 선거제도가 지역주의를 지속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현 정당중 지역정당의 성격이 가장 강해 선거구제 개편을 할 경우 가장 피해가 크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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