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법적인 관점에서 본 성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

소개

법 관련 교양수업의 레포트 자료입니다:-)
A+ 받았구요,
법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통계자료를 인용해 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하였고
현행 성폭력 관련법의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_^

목차

Ⅰ. 성폭력의 법적인 정의

(1) 형법상의 성폭력범죄
(2) 성폭력특별법에 의한 새로운 성폭력범죄
(3)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성폭력 범죄

Ⅱ. 성폭력의 종류

Ⅲ 성폭력의 실태

1. 성폭력의 일반적 실태
1)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
2) 피해자들이 당한 성폭력의 종류
3) 성폭행 피해 중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피해
4) 대학내 성폭력 피해
5) 그 밖의 성폭력 피해 실태
6) 피해자 유형 및 연령
7) 성폭력 유형과 피해자 연령
8) 성폭력의 가해자

2. 법의 관점에서 본 성폭력 실태
가. 성폭력사건의 발생과 범죄자 특성
나. 성폭력범죄의 신고 및 고소 실태

Ⅳ. 성폭력관련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첫 번째. 성폭력에 관한 현행법과 수사 ,재판절차의 개선
1. 성폭력 범죄의 유형과 처벌에 관한 규정의 개정
(1) 친고죄의 폐지
(2) 강간죄의 피해대상의 확대
(3)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
(4) 신뢰관계 있는 자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5)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의 친족관계범위확대와 친권제한
(6) 성희롱의 성폭력범죄화 및 가해자처벌

두 번째. 성폭력사건의 사법처리와 피해자보호제도의 개선
1. 수사 및 재판태도의 개선
2. 수사 및 재판기관의 제한
3. 피해자 행실과 성력의 증거채택문제
4. 진술의 반복과 대질신문방법의 개선
5. 피해자의 정보청구권과 절차참여권 인정
6.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허용확대와 피해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인정
7. 보호처분의 활용
8. 배상명령제도의 도입

Ⅴ. 과제를 준비하며 느낀 점

본문내용

Ⅰ. 성폭력의 법적인 정의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폭력의 개념을 정하지 않고
성폭력범죄가 무엇인지를 죄명으로 열거하고 있다(제2조). 그 범죄유형은 크게 형법상의 죄, 성폭력특별법상의 죄 및 이들 죄에 관해 다른 법률에서 가중 처벌되는 죄와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형법상의 성폭력범죄


이 법은 형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범죄를 성폭력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

(가) 형법 제 22장 성 풍속에 관한 죄 중 제 242조(음행매개) , 제 243조(음화 등의 반포 등 ) ,
제 244조 ( 음화 등의 제조 등 ) , 제 245조 (공연음란)의 죄
(나) 형법 제 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제 288조 ( 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 ) ,
제 292조 (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은닉 ) , 제 293조(상습범), 제 294조(미수범)의 죄
(다) 형법 제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 297조(강간), 제 298조(강제추행) , 제 299조 ( 준 강간, 준 강제추행) , 제 300조 (미수범) , 제 301조(강간 등 상해, 치상) , 제 301조의 2 (강간 등 살인, 치사 ) ,
제 302조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 , 제 303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 , 제 305조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의 죄
(라) 형법 제 339조 (강도강간)의 죄

------------------------------------------------------------------------------------------------

그 보호법익을 보면 (가)의 음화의 반포 등 성 풍속에 관한 죄는 성도덕 또는 건전한 성적 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다. (나)의 약취와 유인의 죄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