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시장경제 도입과 그림자 - 빈부격차, 실업, 농업의 현주소

소개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빈부간의 격차문제에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있고, 특히 2004년 이후 중국의 지니계수가 이미 0.53으로서 0.4의 경계선을 훨씬 초과한 상태였다. 중국정부의 한 보고서에는 ‘중국의 빈부격차가 점진적으로 심화되고 있어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정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중국의 노동 사회보장부 소속 전문가들은 현재의 추세가 바뀌지 않는 한 중국내 빈부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져 5년 안에 위험수준에 달할 것이라면서 이를 국가 경제의 적신호라고 부르고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이 안고 있는 사회문제로 실업과 삼농(三農)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따지고 보면 삼농문제로 인한 결과로써 빈부격차와 실업문제가 도미노현상처럼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본고에서는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의 소득분배제도로 인한 빈부격차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특히 중국 전체 빈부격차의 발생원인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중국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인 삼농문제와 실업문제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1. 들어가며
2. 중국의 빈부격차 현황
1). 중국의 빈부격차 문제
2). 빈부격차 현황
3). 소비수준 현황
4). 거주조건 현황
5). 사회복지 현황
3.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문제
1). 개요
2). 3대 사회 리스크
3). 민생 3대 문제
4. 삼농(三農)문제와 실업문제
1). 삼농문제
2). 실업문제
5. 중국의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과 전망
1). 빈부격차에 대한 대책과 전망
2). 삼농문제에 대한 대책과 전망
3). 실업문제에 대한 대책과 전망
6.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국은 인민공화국 수립 50여 년 동안 정치･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으로 국민생활은 점진적 향상을 이루었는데, 특히 1980년대 이후로 지속적인 고속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중국은 202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전면적 샤오캉(小康)사회 건설을 목표로 ‘부분적이고 낮은 수준의 불공평한 성장으로부터 전면적이며 높은 수준의 공평한 성장을 이룩하는 사회로의 이전’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경제성장의 가속을 늦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빈부간의 격차문제에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있고, 특히 2004년 이후 중국의 지니계수가 이미 0.53으로서 0.4의 경계선을 훨씬 초과한 상태였다. 중국정부의 한 보고서에는 ‘중국의 빈부격차가 점진적으로 심화되고 있어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정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중국의 노동 사회보장부 소속 전문가들은 현재의 추세가 바뀌지 않는 한 중국내 빈부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져 5년 안에 위험수준에 달할 것이라면서 이를 국가 경제의 적신호라고 부르고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이 안고 있는 사회문제로 실업과 삼농(三農)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따지고 보면 삼농문제로 인한 결과로써 빈부격차와 실업문제가 도미노현상처럼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빈민층의 분포가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고 의식수준이 낮기 때문에 현재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이지만 사회적 유동이 많아지면서 극심한 빈부격차가 발생한다면 불만을 갖는 세력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중국정부에서는 프랑스혁명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시급한 정책방향을 설정해서 빈부격차 해소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실업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정부가 성장속도를 조절하면서 긴축재정을 펼치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늘어나는 신규 도시노동자와 일자리를 찾아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유입되는 민공들의 일자리 전쟁에 대해 뚜렷한 대안을 제시할 수 없음을 안타까운 과제로 남겼다.
삼농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국 사회의 안정성을 뿌리째 뒤흔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을 삼농에는 내재되어 있다. 모든 문제는 삼농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중국인구의 3분의 2에 달하는 9억이 농민이기 때문이다. 실업, 빈부격차, 범죄, 위생 등 모든 문제가 농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삼농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이 제시된다면 그동안 산재되어 있던 빈부격차, 실업, 범죄, 위생 등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부산일보, ‘중국의 삼농문제’, 2005. 12. 1.
· 세계일보, “빈부격차 해소하자” 중국, 농업세 완전폐지, 2005. 12. 25.
· 중국 사회과학원, ‘사회백서’, 2005. 12. 21.2부 한･중 경제관계 심화와 리스크
· 中國國家統計局, ꡔ中國 統計年監ꡕ, 各年號.
· 中國 勞動과 社會保障部, ꡔ勞動과 社會保障事業의 發展 統計 公報ꡕ, 各年號.
· 中國國家統計局, ꡔ中華人民共華國 國民經濟와 社會發展 統計公報ꡕ, 各年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