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론]한국 정치론 -제 4~6공화정

목차

Ⅰ. 제4공화정
Ⅱ. 제5공화정
Ⅲ. 제6공화정

본문내용

Ⅰ. 제4공화정

1. 제4공화정의 성립배경
(1)제4공화정의 성립배경
1)국외적 상황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상황은 과거의 미소를 중심으로 한 양극화 냉전체제가 완화되고 평화공존을 모색하는 데서 발달한 미․소․일․중국으로 확대된 다원화의 진전과 더불어 본질적으로 전반적인 구조 변혁이 진행되었다. 특히 1970년대 2월 10일 선언된 닉슨 독트린은 미국이 과거와 같이 세계경찰역할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그때까지 한․미 안보협력체제가 국가안보의 관건이었던 한국정부로서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북한․소련, 북한․중국 간의 군사동맹 강화 및 북한의 남침위험가중, 그리고 해외시장에서의 중국상품의 덤핑수출공세는 대한민국 정치체제 자체의 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리하여 주변국제정세의 해빙(解氷)무드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반도에서는 긴장이 고조되어 이른바 ‘평화의 사각지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아시아 국제정치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민족통일과업을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아가야 하는 동시에 4개국관계의 조화균형과 국제평화를 위하여 기여할 것이 촉구되고 있었다.

2)국내적 상황
박정희대통령은 1971년 7월 8일 대통령선거에서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에게 크게 도전 받은 후 자신의 장기집권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의 이질적 체제의 도전에 따르는 국가안보위기의 우려가 겹치는 상황 하에서 이들 동시적 위기를 극복하여 또다시 헌정을 중단하고 정치체제를 재구성하기로 결심했다.

(2)제4공화정의 성립(유신체제)
박정희대통령은 현시점에서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인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대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북한을 능가하는 국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우리 정치체제의 비상적 방법으로 혁신하여 국력이 조직화를 기한다는 명분하에서 1972년 10월 17일 국회의 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의 정지, 비상국무회의에 의한 국회권한대항 등 약 2개월 동안 헌법일부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초헌법적인 비상조치를 단행하는 동시에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해 3권을 장악한 쿠데타를 감행한 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탈한 권위주의체제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유신헌법을 채택해 제4공화정을 출범시킨다.

참고자료

· 김운태 외 공저 / 한국정치론 / 박영사 / 1999
· 김성주 / 현대한국정치론 / 사회비평사 /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