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레포트 A+))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집행 갈등사례와 대응방안

목차

1. 정책집행 갈등 사례
1)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조례안
2) 강원도 코로나19 극복 경제활성화 특별대책
3) 전주시 재난기본소득

2. 정책집행 갈등배경
1) 기획재정부 vs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간 논쟁
2) 선별적 복지 vs 보편적 복지 논쟁

3. 정책집행 갈등 대응방안
1) 지속가능성 있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2) 재원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
3) 직접 현금지급과 간접 보조금 감면 방식의 병행
4)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정 : 공평성, 합리성
5) 재난기본소득 집행(지급) 시점 : 소비심리 위축 전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분배

본문내용

코로나19(COVID-19)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재난기본소득, 재난소득, 재난수당 등의 용어와 구별된다. 기본소득은 정기적으로 주는 것을 의미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명칭한 것은 일회성 지원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중단된 상황에서 정부의 재난지원기금을 통한 복지국가의 정부개입(Government Intervention)으로 볼 수 있다. 본 레포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지원기금 집행상의 정책갈등 사례와 구체적인 내용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정리하기로 한다.

1. 정책집행 갈등 사례
1)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조례안
정부가 소득하위 70%에 재난소득(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중복 지원'이 적절한지 정책결정 문제로 다수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혼돈을 경험하게 되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중복 지급 관련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해석을 두고 논란이 빚어졌다. 경기도의회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2020년 3월 31일 공포.시행)’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그러나 정책집행 상 문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국가지원)과 재난기본소득(경기도)의 중복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제6조(국가지원과 공제)로 인해 정부 재난지원금이 공제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제6조는 “도지사는 제5조(지급결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기도에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