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민건강보험에서 비급여와 해결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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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치과보철의 비급여적용에 대하여

2.소이증수술의 보험적용 여부에 대하여

3.백반증 치료의 보험적용 여부에 대하여

4.혈관종 치료가 보험적용

5.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한 요양급여기준

6.불임증의 원인을 알기 위해 실시한 검사

7.비의료보험

8.약국과 의료보험

본문내용

1.치과보철의 비급여적용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가 납부한 한정된 보험료로 모든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혜택을 주는 것으로, 건강보험법 및 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에 의거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체의 필수 기능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어 비급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용에 관련되어 있는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상치료의 경우도 미용치료의 범주로 들어가서 보험처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상치료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경우이므로 보험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특히 얼굴이나 팔처럼 노출이 되는 부위에는.....)
○의치(틀니)나 인공치아(임플란트)등 ꡒ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 포함)ꡓ은 보험급여 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되어 비급여 대상으로 고시되어 있으며, 비급여 대상일 경우에는 환자가 전액부담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기준자체가 애매모호 하다고 볼 수 있으며, 치과교정의 경우 장시간에 걸쳐 오랫동안 해야 하고, 외관상 보기 싫은 경우가 많아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2 .소이증수술의 보험적용 여부에 대하여
※ 소이증 : 소이증이란 한쪽 또는 양쪽의 귀가 정상보다 훨씬 작고 모양이 변형되어 있는 기형을 말하는 것

○선천성 소이증(무이증)수술에 대해서는 청력장애가 있어 그 기능을 회복 또는 호전시킬 수 있다고 진료담당의사가 의학적으로 판단하여 기능회복 또는 호전시킬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술(치료)까지는

참고자료

· 박재용(2001) 건강보험의 제도변화와 재정 안정화, 한국사회복장학회 2001년도 학술대회 자료집
· 신영석(2000)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안병철(2002) 의약분업 정책변동과 정책실패: 정책어그러짐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36권 제 1호
· 이용교 외(2000) 알아야 챙기는 건강보험, 인간과 복지
· 정우진 외(1999) 의약분업 정책 평가모형개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 정우진 외(1997) 의약분업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도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 강욱모 외(2002)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 김용익(2000) 의약분업의 쟁점에 대한 검토,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 김용하 외(2000)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관리효율화를 위한 통합방안,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71집, 집문당
· 김태성, 김진수(2001)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 문옥륜 외(1999) 의료서비스의 배분적 정의, 서울대학교 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