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 청소년들에 대한 권리 모니터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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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ꊱ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동기
2. 개념 및 정의

ꊲ 본 론
1. 새터민 주민 및 청소년들의 국내 입국현황
2. 새터민 청소년들의 문제점 및 실제 사례
3. 새터민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지원

ꊳ 결 론

본문내용

1. 문제제기 및 연구동기
최근 한국으로 입국하는 새터민 들의 수가 천문학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통일부에서 제시한 통계에 의하면 지난 1998년 71명이었던 새터민 수가 2002년에는 1139명, 2003년에는 1281명, 2004년에는 1894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이러한 새터민 들 가운데 19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2000년 62명, 2001년 134명, 2002년 210명, 2003년 207명으로 늘어났다. 전체 새터민 의 통계로 보았을 때 새터민 청소년들의 비율이 그리 큰 것은 아니지만, 주요한 위치에 놓여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에 자칫 소홀하게 대처할 수 있다. 즉, 그들은 한국사회에서 소외계층으로 살아간다고 역설할 수 있는 것이다. 한 논문에 따르면 새터민 청소년이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ꡒ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못 살겠어요.ꡓ, ꡒ서울에는 친구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나 혼자서 미치겠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담당 형사는 내가 어딜 가든 관심 없어요.ꡓ 전익수, 탈북 청소년 초기 정착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2001)

이러한 내용들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새터민 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지난해 감사원의 통일부 및 탈북자 보호․지원 관련 부처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 중 수학능력이 부족한 새터민 청소년들에 대한 보충적인 교육이나 정부적 차원의 지원 부족 등을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세계일보, 2004-9-21 [2004탈북자 실태 보고서]

현재 정부에서는 새터민 청소년의 문제를 위해 정착금 지급, 주거 마련, 교육 등의 여러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새터민 청소년들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이해나 체계적인 분석이 없어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실효성과 효율성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지금 실정이다. 따라서 이 과제에서는 아동권리를 모니터한다는 목표의식을 기본으로 첫째, 새터민 청소년들의 현황과 정책에 대해 살펴볼 것이며, 둘째, 이를 토대로 새터민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에 대한 평가할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평가를 토대로 문제점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할 것이다.

참고자료

· 1. 박윤숙, ‘국내 탈북동포들의 살아가는 모습’, (삼육대학교)
· 2. 박선경(1998),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경구,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청소년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 2. 장창호(2000), 탈북청소년의 적용에 관한 사회사업적 고찰, 강남대 사회 사업학과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3. 전익수, 탈북 청소년 초기 정착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2001)
· 4. 통일백서 (2004,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