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선진화 전략

소개

박세일의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책 이해하는데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하세요.

목차

1부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변화와 도전
1장 국제환경의 변화
2장 국내환경의 변화

2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국가의 목표와 이념
1장 21세기 국가목표 : 선진화
2장 선진화의 철학 : 공동체자유주의

3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1장 사상과 의식의 선진화
2장 제도와 정책의 선진화 : 5대 핵심 전략

4부 누가 선진화를 이끌 것인가? 선진화세력 양성론
1장 선진화 주체
2장 선진화운동

본문내용

1장 국제환경의 변화
전 세계는 현재 세계화라는 문명사적 구조변화의 와중에 있다. 우리 대한민국도 바로 그러한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다. 세계화란 한마디로 자본, 상품, 서비스, 기술, 정보, 인력 등의 국가간, 지역간 이동과 교류가 보다 자유롭고 보다 활발하게 일어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세계화는 국경을 넘는 인적, 물적 교류의 증대를 촉진하여 세계시장을 만들기 때문에 세계화로 인하여 확대된 시장은 많은 나라들에 경제성장을 위한 대단히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으나 그러지 못하면 좋은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 따라서 그 기회를 활용할 능력을 나라가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활용능력이 있으면 세계화는 분명 기회이자 축복이지만 활용할 여건이 안 되거나 활용능력이 부족하면 세계화는 오히려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

이번에는 세계화가 개별 국가에 제기하는 세 가지 정책과제를 살펴보자.

첫째, 정책과제는 어떻게 자주적 내지 자기 주도적 세계화에 성공할 것인가이다. 세계화는 문명사적 변화이기 때문에 세계화에 성공하려면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과 의식, 사상 등 국가 전반의 변화와 개혁, 즉 세계화 개혁이 요구된다. 이 세계화 개혁에 성공하여야 우리는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세계화에 성공할 수 있다.

둘째는 어떻게 민주적 내지 사회통합적 세계화에 성공할 것인가이다. 세계화에 성공하면서 세계화가 가져올 국내 소득분배의 악화 가능성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는 소위 세계화로 인해 발생하는 신빈곤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셋째는 어떻게 국가능력을 높일 것인가이다. 자주적 세계화와 민주적 세계화에 성공하기 위하여서는 그러한 성공을 이루어낼 국가능력이 있어야 한다. 국가능력이 약하면 자주적 세계화도, 민주적 세계화도 성공할 수 없다. 그런데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시장의 힘이 커져서 국가의 능력과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경향을 띤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