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장애인의 권익보호

소개

장애인의 권익보호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세계여러나라의 사례를 조사한 자료입니다.관련 보고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고 바랍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 우리 나라 장애인
1. 장애인 재활원시설
2. 국제 장애자의 해
3. 장애복지
4. 장애인 복지법
Ⅲ. 외국의 사례
1. 영국
2. 미국
3.일본
4.독일

본문내용

Ⅰ.들어가며
1975년 12월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는데, 전문(前文) 및 13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항은 장애인을 선천적․후천적 여부에 상관없이, 신체적 능력 또는 정신적 능력의 부족 때문에 보통의 개인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필요로 하는 것을 혼자서 충족할 수 없는 사람이라 정의하고, 다음과 같은 여러 권리를 규정하였다.
즉,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권리, 시민으로서의 권리 및 정치적 권리,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받을 권리, 사회의 일원이 되고 또 되기 위한 모든 서비스를 받을 권리, 상응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권리 등이다.

Ⅱ. 우리 나라 장애인
1. 장애인 재활원시설
장애인 재활원은 돌보아 줄 사람이 없고 의지할 데가 없는 정신적․신체적 장애인들을 수용하여 보살펴 주며 사회적응 훈련과 장애의 재활교육 및 운동․지도 업무 등을 맡아 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이와 같은 장애인 수용시설은 1999년 8월 현재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92개소에 이르며, 약 1만 6,000여 명이 이들 시설에 분산 수용되어 있다. 그 중 일산에 자리한 ꡐ홀트 재활원ꡑ에 280여 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의 ꡐ온달의 집ꡑ에 260여 명,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지월리의 ꡐ삼육재활원ꡑ에 200여 명 등을 비롯하여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재활원들에 수용되어 있다. 이들은 1990년부터 ꡐ장애인복지법ꡑ에 근거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고는 있지만 아직은 너무 미흡한 편이며, 그나마 전연 지원대상에 들지도 못하는 사설 후생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 또는 그렇지도 못하는 자들까지 있으므로 보호를 받아야 할 장애인 수는 더 많다. 사람이 정신이나 신체조직에 장애가 발생하면 우선 사회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겪게 된다. 그 장애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사회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마련이고 따라서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부족으로 자기 생활을 위한 일정 소득을 얻을 수가 없게 된다. UN총회는 1975년 12월 ꡐ장애인의 권리선언ꡑ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