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대법원의 종래의 법률해석에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

소개

A지방법원 단독판사 甲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어떤 조항이 대법원의 종래의 해석을 따를 때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조항을 甲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는가?

목차

Ⅰ. 사 례
Ⅱ. 대법원의 종래의 법률해석에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
Ⅲ. 합헌적 법률해석이 가능한 경우
1.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2. 사안의 적용 및 판단
Ⅳ. 합헌적 법률해석이 불가능한 경우
1.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의 의의
2. 위헌법률심판제청의 효과
(1) 재판정지
(2)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결정
Ⅴ.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과 그에 따른 A법원 법관 甲의 재판
1. 위헌결정의 경우
(1) 형벌법규의 경우
(2) 형벌법규가 아닌 경우
2. 합헌결정의 경우
3. 변형결정의 경우
(1) 법원의 재판
1) 한정합헌결정의 경우
2) 한정위헌결정의 경우
Ⅵ.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1. 대법원의 태도
2. 헌법재판소의 태도
Ⅶ. 결론

본문내용

A지방법원 단독판사 甲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어떤 조항이 대법원의 종래의 해석을 따를 때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103조는 ꡒ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ꡓ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조항을 甲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는가?


Ⅱ. 대법원의 종래의 법률해석에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
영미법계에 있어서 선결례는 후일 동일한 또는 비슷한 사건의 판결을 내림에 있어서, 구속력을 가진다. 이렇게 상급법원의 판결이 자신을 포함한 모든 법원을 구속하는 원칙 을 ꡒ선례구속력의 원칙ꡓ이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성문법주의를 취하는 대륙법계에 있어서는 상급법원의 판례가 하급법원을 ꡐ법률상ꡑ 구속하지 않으며, 영미법계에서도 선례구속력의 원칙이 폐기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법관은 헌법 제103조에 규정된 대로,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심판하면 된다.

Ⅲ. 합헌적 법률해석이 가능한 경우

1.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합헌적 법률해석이란 법률에 일응 위헌의 의심이 있더라도 합헌적 해석이 가능한 한 위헌선언해서는 안된다는 법률해석의 원칙이다. 즉, 법률문언이 다의적이어서 위헌 적으로도 합헌적으로도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합헌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한, 이를 쉽게 위헌이라고 판단해서는 안되고 헌법에 합치되는 쪽으로 해석해야 한 다는 ꡐ법률의ꡑ 해석원칙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