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결과적 가중범

소개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논점과 책임주의, 종류, 성립요건,관련문제 순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목차

Ⅰ.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1. 의의
2. 결과적 가중범의 구조

Ⅱ.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
1. 결과책임사상의 유물(조건적 인과관계설)
2. 상당인과관계설의 등장(상당인과관계설)
3. 고의와 과실의 결합(통설)
4. 결과적 가중범의 문제점

Ⅲ.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1. 진정결과적 가중범
2.부진정결과적 가중범
(1) 개념
(2) 인정이유
(3)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Ⅳ.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 고의의 기본범죄행위가 있을 것
2. 기본범죄를 초과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할 것
3. 기본행위와 중한 결과발생 사이에 인과관계와 결과의 객관적 귀속이 긍정될 것
4. 중한 결과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을 것.

Ⅴ. 관련문제
1.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2.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3.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범, 방조범

본문내용

Ⅰ.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1. 의의
결과적 가중범이란 “일정한 범죄행위가 행위자의 인식·인용범위를 초과하여 보다 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 그 중한 결과로 인하여 형벌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이러한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를 과실범에까지 확대하여 과실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는 독일형법도 있었으나, 1998년 1월 26일 개정에서 종래의 실화치사죄와 과실일수치사죄를 삭제하고, 제306조d 제2항과 제312조 제6항 제2호의 과실 결과적 가중범을 신설하였고, 우리나라의 입법례를 보면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제2항”에서는 기본범죄가 과실범인 형태의 결과적 가중범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형법은 과실범에 대하여는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기본범죄는 고의범에 제한된다. 중한 결과는 대부분 상해(중상해) 또는 사망에 제한되고 있다.

2. 결과적 가중범의 구조
결과적 가중범의 구조는 책임주의에 입각한 형법규정에 비추어 보자면,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있는 기본행위와 중한 결과발생에 대한 과실을 요건으로 하여 성립하게 되므로 결과적 가중범의 구조를 “고의와 과실의 결합형식” 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Ⅱ.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
1. 결과책임사상의 유물(조건적 인과관계설)
형법에는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Keine Strafe ohne Schuld)는 책임주의가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 이를 근거로 한 비난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죄책을 지워야 한다는 결과책임은 책임주의의 원칙과 일치할 수 없다 종래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책임주의에 대한 예외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는 결과적 가중범을 결과책임사상의 유물로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근대형법에 있어서도 오래도록 잔존하고 있었다.

참고자료

· 이재상 형법총론(제5판) 2003 박영사
· 임 웅 형법총론(개정판) 2003 법문사
· 오영근 형법총론(보정판) 2005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