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민연금에 대한 모든것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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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토론분야 : 국민연금
2.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종합 청사진
1) 인구고령화의 시사점
2) 고령화대비 연기금제 보완
3) 호주의 경우
4) 청년실업 문제와는 상충 딜레마
5) 호주의 청년실업 대처방안
6).역(逆)모기지(reverse mortgage)
3. 임금에 따른 불평등한 납세의 투명성
1)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2)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의 확보
3)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 불평등의 해소
4) 투명성에 대한 해명
5) 관리운영 주체의 투명성과 효율성
6) 운용시스템 강화 필요
7)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기구화
8) 개선 대안을 위한 몇 가지 검토
4. 탈세 방지 대책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안
5. 국민들의 여론

Ⅲ. 결론
1.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 국민연금 가입자의 정확한 소득 산정 과 전자 계산서 도입
2) 국민연금제도의 대국민 홍보의 강화
3) 국민 복지 행정의 개선
4) 국민연금기금운영상의 개선방안
5) 국민연금운영 주체상의 개선방안
2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향
1) 세계적 연금개혁동향
가. 칠레
나. 일본
다. 미국
2) 2층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3) 도시지역자영자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Ⅰ. 서론
요즘 매스컴이나 검색 사이트에서의 높은 순위와 함께 가장 관심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건 국민연금에 대한 내용이다. 또한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과 불신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된 내용은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근로자가 자영자에 비해 손해 본다, 잘못된 운용으로 기금이 바닥난다, 하루 살기도 힘든 데 보험료를 왜 강제 징수하나 등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중요한 이슈거리이며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주장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 중에는 사실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것이다. 또 정부가 비판 받아야 할 것도 있지만 국민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다. 이에 대해 정확히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 조는 이런 와중에 국민연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획했던 국민연금에 대한 정책 계획안에 대한 생각을 나열하고자 한다. 물론 옳은 것도 있고 그른 것도 있겠지만 부족한 생각이나마 국민연금에 관련된 기사와 자료를 토대로 최대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정리하는데 관심을 기울린다. 먼저 이러한 국민연금의 불신에 대한 기사를 나열해 본다.
- "연금 못받나" 걱정 기우 -
먼저 국민연금기금은 고갈되는가, 또 그럴 경우 연금을 못 받게 될까? 국민연금제도가 현행체계를 유지하면 기금은 2047년경에 고갈되지만 연금 못 받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국민연금제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보다 연금으로 받는 것이 평균 2.3배 많도록 설계되어 있다. 들어오는 것이 적은데 많이 나가니 국민들이 연금을 본격적으로 받게 되는 시기가 오면 결국 바닥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대부분의OECD 국가들에서는 적립기금이 없어진 지 수십 년이 되었지만 연금 못 받는 사람이 없다. 선진국은 노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비용을 근로세대로부터 세금같이 납입 받아 조달한다. 다만 문제는 급속한 인구고령화다. 노인인구비율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낮지만 노령화 속도는 가장 빠르다. 예산방식의 운영에서 중요한 것은 근로인구와 노인인구의 비율인데, 현재는 8대1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3대1수준으로 떨어진다. 연금기금 고갈은 문제가 안되지만 후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너무 과중해지는 것이 문제이다.

참고자료

· 신종욱, 「노후재정과 기업연금」, 두남, 2002.
· 김선택, 「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내는 법」, 행복한 책읽기, 2004.
· 김병덕, 「국민연금 제도의 일반 균형적 분석」, 금융연구, 17-1, 2003.
· 백화종, 「국민연금기금 운영체계의 효율화 방안연구」, 2001.
· 신종욱, 「노후재정과 기업연금」, 두남, 2002.
· 안종범,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균관 대학교 2001. 12
· 안홍순, 「국민연금 가입자 한계설정 문제점」
· 이상윤, 「국민연금법 해설, 중앙경제사」, 1999.
· 이상진, 「사회보장론」 , 나남 출판사, 2002
· 박석돈, 양서원 공저「사회봉장론」, 현진 출판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