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장애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책제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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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인의 건강권

2. 장애인의 욕구

3. 건강보험이 장애인에게 주는 혜택
1). 등록장애인 보험료 경감
2).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4. 정 책 제 안

본문내용

1. 장애인의 건강권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중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건강권은 천부적인 인권의 하나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당당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며 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것은 강조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의료보장제도는 바로 인간이 인간답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의 기본으로 국가가 예산을 확보하고 질적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료보장제도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질병이 발생하거나 장애가 심화되어도 병원비가 없어, 병원까지 이동이 힘들어서 의료서비스에 접근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민간차원의 노력들이 되고는 있으나 지역자원이 너무도 부족한 현실에서 단발적으로 제공되는 수준이다. 이런 현실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더욱 소외되어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에서 당당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야 할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부와 지역사회는 시혜적이고 단발적인 진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의료보장의 질적인 개선을 뒤로한 채 장애인 당사자들의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목소리와 요구들은 귀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당당하고 건강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계획하고 실행하여야 합니다. 보건의료에서 가장 소외받고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바로 전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실현하는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전국민의 인식의 변화와 참여의 노력들이 있어야만 우리사회의 왜곡된 의료현실이 바로 잡힐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를 위한 실천과제를 제시합니다.

참고자료

· ㆍ박석돈 외 공저, 사회복지학개론, 삼우사
· ㆍ강영실 저 , 장애인복지의 이해, 신정
· ㆍ정영숙, 이현지 공저, 장애인복지론, 현학사
· ㆍ보건복지포럼, 04년 3월호
· ㆍ장애인과 함께, 봉사자교육교재
· ㆍ오혜경, 장애인복지학 入聞, 아시아미디어리서치, (1998)
· ㆍ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복지개론, 나눔의집(2001)
· ㆍ윤석용,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개인맞춤형복지시대, 새로운사람들(2001)
· ㆍ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2003)
· ㆍ김기훈, 김강민, 한덕연, 복지통신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보고서, 한국정보문화센터
· ㆍ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장애인편의시설 지역전문가 양성교육, 1999
· ㆍ장애인 실태조사, 1995, 보사연
· ㆍ보건복지부 고시 제1997-58호,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