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학]농업 자조금

소개

농업 자조금의 현황, 문제점, 대책에 대해 살펴본 레포트

목차

1. 자조금 제도란?
2. 현황
3.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자조금 제도란 무엇인가

(1) 자조금 제도란?

자조금은 생산자단체가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 자체 공동활동을 위하여 그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조성하는 재원을 말한다. 자조금은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자금으로 그가 소속된 생산자 단체의 공동이익과 품목 공통의 유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금이다. WTO체제 하에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가격지지를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수입개방으로 인한 국내시장 잠식, 생산능력 증가에 따른 공급과잉등 농산물의 수급불안 요인이 더해가는 여건에 생산자단체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수급안정능력의 배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자조금을 조성하는 생산자단체에 자체적으로 조성한 자조금규모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개방시대에 대처하는 생산자단체의 자구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2) 국내 자조금 제도의 역사

1990년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거 양돈협회와 양계협회(1992), 그리고 낙농육우협회(1999)가 품목별로 임의자조금 사업을 실시한다. 그 후 2000년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법률’에 의거 원예농산물의 임의자조금 추진. 2002년 ‘축산물의 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라 축산물의 의무자조금 실시 근거 마련되었다.

(3) 자조금 제도의 목적

자조금사업의 목적은 농산물의 소비부진, 수급 불안정, 가격하락 등과 같은 문제에 생산자(단체)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데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자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요 목적사업으로는 홍보와 판촉, 조사연구, 정보화 추진과 생산자 교육 등이라 할 수 있다.
- 다양한 방법을 통한 상품선전을 포괄적으로 추진하여 시장을 확장하는 홍보와 판촉사업
- 새로운 생산기술개발, 유통비용 절감, 소비자 취향에 맞는 새로운 제품개발 등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 출하량 조절을 통해 특정시기 과잉공급을 억제하여 가격폭락을 예방하는 수급조절사업
- 수출확대를 통해 생산량의 일부를 국내시장에서 격리시킴으로써 소득향상을 꾀하는
수출촉진사업
- 등급과 크기 기준을 설정하여 일정기준 이하의 규격에 대해서는 유통을 제한함으로써
품질경쟁력을 확보하는 품질규격화 사업 등이 있다.

참고자료

· 농림부, http://www.maf.go.kr
· 한국과수농협연합회(썬플러스), http://www.sunplus.or.kr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http://www.hanwooboard.or.kr
· 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 http://www.kfpc.or.kr
· 농어민신문, 2005년 11월 11일자
· 농산물 자조금 사업에 대한 이해, ‘농업관련산업론’수업자료(김관수 교수)
· 감귤 자조금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임송수 외, 1999, 한국농촌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