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문제점

소개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분석자료입니다. 관련 보고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고 바랍니다.

목차

1.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정의
2.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특성
3.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1) 국유기업 문제
(1) 개혁의 부조화
(2) 정보의 비대칭성
(3) 경영자율권의 부재
(4) 경영의 비효율성
(5)사회주의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
(6) 국유기업 문제에 따른 결과
2) 사회주의 시장체제로 인한 극심한 인플레이션 문제
3) 지역분권현상의 심화
(1) 연해지역 중심의 발전 정책으로 인한 연해ㆍ내륙간 격차 확대
(2) 중앙정부의 재정력 약화와 계획분배에 따른 격차 확대
(3) 경제권한 분권화에 따른 격차 확대
(4) 문제해결을 위한 중앙 정부의 노력
4) 도․농간 및 지역간 소득격차의 확대와 빈곤계층
5) 에너지 수급 문제
6) 농업관련 정책의 문제점
7) 실업문제
8) 지대추구행위와 부패현상

본문내용

1.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정의
거대한 중국 경제가 경제개혁 이래 20년 동안 연평균 10%가량의 속도로 지속적 성장을 한 사실은 세계 경제사에서 많은 인구를 가진 국가가 오랜 기간 동안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한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에서 기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기적을 이루어 낸 것은 중국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1978년 대외개방을 천명한 11기 3中全會이후 개혁․개방이론의 탐색과 실천을 통해서 시장기능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통한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다.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란 국가의 거시적 경제조절 하에서 시장이 자원분배에 그 기초적 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국가가 경제에 대한 거시조절기능을 개선․강화함으로써 보다 나은 경제정책, 경제법규 및 계획지도와 필요한 행정관리를 통해 시장을 보다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다.1978년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 직후 개최된 경제학회의에서 `시장경제`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어 1984년 중국공산당 제 12기 3中全會에서 ‘경제개혁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켰다. 이 경제개혁에 관한 결정에서는 사회주의경제를 `생산요소의 사회주의 공유제에 기초한 계획적인 상품경제라고 정의했으며, 당시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사회주의 상품경제는 곧 사회주의 시장경제라고 칭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2.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특성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첫 번째 특징은 그것이 진정한 시장경제의 일종으로 시장경제원칙을 충분히 관철했다는 것이다. 중국의 14대(중국공산당 14차 전국대표대회)는 이전의 경험을 근거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였고 또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장경제기능의 강화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두 번째 특징은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공유제를 위주로 한 여러 형태의 경제주체를 기초로 하여 건립된 것이다. 중국이 여타 사회주의국가의 개혁과 다른 점은 중국이 시장경제개혁에 있어서 대규모의 사유화를 실행하지 않았다는 점으로서, 즉 공유경제 위주의 전제하에 다양한 소유형태를 지닌 경제를 발전시켰다는 점이다. 세 번째 특징은 시장경제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거시조절을 행함으로서 중국의 시장경제가 국가상황에 더욱 유효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1) 국유기업 문제
중국의 국유기업은 중공업우선 성장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 때문에 발전해 왔다. 중국의 국유기업은 국민경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