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의 현황

소개

현재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의 현황을 수치자료를 비롯한 각종 자료를 통해 서술하였다.

목차

1. 소득지원
1)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소득지원
(1) 산업재해보상보험
(2) 국민연금
(3) 공무원 연금
(4) 군인연금
(5) 사립학교 교원연금
2) 공적부조방식에 의한 소득지원
(1) 생활보호
3) 우리나라 소득지원 프로그램의 전달체계
(1) 사회보험 전달 체계
(2) 공적부조의 전달체계
4) 우리나라 소득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아동복지 서비스
1) 아동방임과 학대아동상담서비스
2) 입양서비스
3) 소년․소녀가장세대
(1) 의의
(2) 현황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가정위탁 서비스
  (1) 가정위탁 서비스의 의의
(2) 가정위탁 서비스의 종류
  (3) 가정위탁 서비스의 역사와 실태
(4) 가정위탁제도의 개선방안
5) 아동시설보호 서비스
  (1) 아동시설양육의 의미와 기능
(2)시설양육의 기본원리
(3) 아동복지시설의 실태와 과제
 6) 재가보호 서비스  
(1) 재가복지의 배경
(2) 재가복지 서비스의 종류
(3) 소년소녀가장의 지원의 실태
 7) 영유아보육서비스
(1) 영유아보육 사업의 역사
(2) 영유아보육시설의 유형별 현황
8) 학교사회사업 서비스
  (1) 학교의 병리현상
(2) 학교사회사업의 목적
(3) 학교사회사업의 역사적 발달과 내용
9) 장애아동
(1) 입양된 장애아동에 대해 무료진료 시책
(2) 장애수당 지급
(3)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4)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5)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10) 비행청소년

본문내용

1. 소득지원

우리나라의 아동에 대한 소득지원은 사회보험방식과 공적부조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며, 민 간에 의해 주도되는 후원자를 통한 소득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선진 복지국가를 특징짓는 가족수당, 혹은 아동수당과 같은 사회수당방식의 소득지원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소득지원

아동에 대한 소득지원 효과를 가져오는 사회보험방식의 프로그램으로는 공무원연금제도, 군인연금제도, 산업재해보상제도, 사립학교 교원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 등이 있다. 이들 제도의 일차적 목표는 퇴직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완하는 것으로 아동에 대한 소득보장이 주요 목표는 아니지만 가정에 대한 소득보장의 간접적 효과로서 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 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퇴직한 이후 연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이미 자녀들이 성장한 후가 대부분으로 아동에 대한 소득지원의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지만, 피보험자의 사망 시 지급되는 유족연금이나 유족일시금은 아동에 대한 소득지원의 효과가 클 것으로 생 각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

대부분의 선진 복지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먼저 도입된 보험은 산업재 해보상보험으로서 공무원, 교직원과 같은 특정 업종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업장을 그 대상 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노동자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개별책임을 강제보험화한 것으로서 보 험료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한다. 국가가 사무관리비, 보험시설비 등 제도운영비를 지원할 책임이 있으나 현행 산재보험은 96.5% 보험료에 의존하고 있다. 이 보험은 노동부 내 노 동보험국을 설치하여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에 산재보험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 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