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공기업 효율성 제고방안-한국도로공사를 중심으로

소개

2003년도 졸업당시에 제출했던 내용입니다. 좀 오래되긴 했는데, 도움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이런. 목차만 4장이네요. 언제 이런걸 작성했었는지..

목차

제1장 硏究 目的 및 方向 1
제1절 硏究의 必要性 1
제2절 硏究 目的 2
제3절 硏究內容 및 方法 2

제2장 公企業 效率化에 관한 理論的 考察 3
제1절 公共性과 企業性 5
1. 公共性 5
2. 企業性 5
제2절 공기업의 統制 6
제3절 公企業의 效率化 6
1. 公企業의 效率性의 槪念 6
가. 配分的 效率性 7
나. 生産的 效率性 7
2. 配分的 효율성과 生産的 효율성의 關契 8
3. 기업성 영역과 공공성 영역의 分離 9
가. 企業性 領域 9
1) 民營化 9
2) 競爭의 促進과 進入障壁의 撤廢 10
3) 理事會制度의 定着 11
나. 公共性 領域 11
1) 경영상의 自律權 保障 11
2) 規制의 制度化 12
3) 責任經營․透明 경영의 定着 12
4) 顧客 指向 경영 强化勞力 필요 12
5) 收益 創出體制 確立 13
다. 企業性과 公共性이 함께 요구되는 領域 13

제3장 韓國道路工事의 現況 및 問題點 14
제1절 韓國道路工事 現況 14
1. 一般現況 14
2. 資本金 및 財源現況 15
3. 豫算現況 15
4. 人員現況 16
제2절 營業實績 및 財務現況 17
1. 最近 3年間 營業實績 및 財務狀態 17
가. 營業實績 17
나. 財務狀態 18
1) 資産 18
2) 負債 18
3) 資本 19
4) 賣出現況 19
5) 收益現況 19
다. 主要 經營地表 21
1) 收益性 21
2) 成長性 22
3) 健全性 22
4) 活動性 23
2. 道路工事 自體 經營效率化 方案 23
가. 構造調定 23
나. 人力措定 23
1) 臨時職 人力運用 活性化 24
2) 組織改編 24
다. 子會社의 民營化 24
라. 民間委託 25
1) 通行料 徵收의 외주 25
2) 維持補修의 외주 25
3) 基本方向 25
4) 附帶事業의 民營化 26
5) 民資誘致 26
마. 顧客 滿足度 및 對外的 評價 27
1) 自體 發表 顧客滿足度 27
2) 對外機關의 道路工事 評價 27
제3절 韓國道路工事의 當面 問題 29
1. 財源調達의 어려움 29
2. 放漫한 經營 31

제4장 韓國道路工事 效率化를 위한 方案 31
제1절 效率性 提高를 위한 政策提言 33
제2절 公共性과 企業性의 調和를 통한 效率化 35
參 考 文 獻 36

본문내용

본 연구는 공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으로서 공기업의 所有構造의 민영화를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와는 달리 공공부문의 內部的 非效率性을 분석․진단하여 內部 경영효율성을 통한 공공부문의 경영효율성 제고방안이 연구의 주 내용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革新 또는 공기업 改革이 단순히 효율성 제고와 機能再調整 次元에서 접근되어서는 안된다. 한국 경제라는 사령탑에서 모든 기업을 다같이 지휘하던 公權力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非效率性․主人意識 缺如․非透明性 등과 같은 공기업 부문의 문제점들도 政府主導 경제의 病廢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기업개혁도 패러다임적 전환이 요구된다.
競爭에 露出시켜도 無妨한 공기업을 정부가 소유․경영권을 행사함으로써 자발적인 利潤動機를 꺾고, 主務部處의 政策執行 수단으로 이용된 결과 내부 비효율을 누적시키고 있다. 여기에 공기업 경영이 분배식으로 운영된 결과 비효율을 심화시켰고, 이와 같은 조직운영은 공기업의 生産性 및 收益性 등과 같은 지표상 개선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과 정부와의 關係 再定立을 통한 경영자율성 보장으로 責任經營을 유도하고 공기업은 내부효율성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경영혁신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기업중 韓國道路工事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여 經營公示를 통하여 도로공사의 運營現況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改善 對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 단행본 >
· 복문수 (1994), 공기업 요론, 육서당
· 백상기․이상철 (1996), 공기업과 정부규제 정책, 형설출판사
· 삼성경제연구소 (1994), 21세기를 향한 한국의 국가경쟁력
· 윤성식 (1995), 공기업론, 박영사
· 정갑영外 3인 (1996),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
· 전재구外 4인 (1996), 도로관리체계 종합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한국개발연구원 (2000), 정부투자기관 주요통계
· 남명수外 1인 (2000), 신경영분석, 삼영사
· 신홍철 (2001), 신회계학원론, 명경사
· < 논 문 >
· 이이환 (2000), 공기업 경영효율성 제고방안,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 김상배 (1998), 공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 < 잡 지 >
· 한국도로공사(2001), 2000년도 종합경영분석보고서
· < 기 타 >
·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http://www.freeway.co.kr), 경영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