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민연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소개

2005년도에 제가 직접 썼던 국민연금의 문제점 및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한 논문입니다.^^

목차

요약문

제 1장. 서론

제 2장. 기존 연구문헌의 검토

제 3장. 본론
3장 1절 국민연금의 정의 및 성격
3장 2절 현재 국민연금의 문제점분석
⑴ 1998년 개혁 후 문제점
⑵ 선진국 복지제도의 개혁사례(대표3개국)
⑶ 사 연금과 비교
⑷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필요성
3장 3절 국민연금의 구체적 개선방향

제 4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처음 사업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 된 후, 1998년 한번의 제도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이 불안정하고, 여성수급권자들에게는 처음부터 불리하게 설계되었다는 등의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더군다나 현대와 같은 경쟁시대에서 보다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펀드형연금등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다. 조금만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국민연금보다는 이런 상품에 끌리게 될 것이다. 얼마 전 뉴스에서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국민연금을 불신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보도된 적이 있다. 이렇듯 경쟁시대에서 국민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진정한 복지제도로 재탄생되기 위해서 더더욱 국민연금제도는 변해야 한다.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해 과연 국민연금은 누구를 위해존재하며, 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가를 기존 연구문헌을 토대로 복지 선진국의 제도개혁사래와 민영보험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토록 한다.
또한,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 맞춰 분석하기 위하여 안티국민연금사이트를 참고, 피해 사례를 통해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개선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제
1장. 서론

지난 10월 28일 한 신문을 통해 이해찬 국무총리는 국민연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해 1998년에 보완했지만 처음 설계를 잘못해 문제가 많다.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다뤄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을 공개해 투명하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 특위설치에 합의했다." 「머니투데이」, 2005년 10월 28일자
국민연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사례는 비단 이해찬 총리뿐 만이 아니다. 한나라당 고경화의원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실시한 여론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 4명중 3명이 국민연금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 2005년 10월 4일자
고 밝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는 월말에 취업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될 경우 하루를 근무하고도 한 달 치 보험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실제로 받은 급여보다도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1997년 찾아온 IMF 경제위기 이후 아직도 우리 경제는 큰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 청년실업률은 아직도 8% 대를 웃돌고 있고, 어렵게 취업난을 뚫었다고 해도 얼마나 회사에 오래 살아남느냐가 또 하나의 과제이다.

참고자료

· 박 홍규, 곽 노현 공저, 사회보장법,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2000년
· 신 수식, 사회보장론, 박영사, 1992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 1998년
· 김 은식, “국민연금제도 재정안정화에 대한 연구,” 서경대학교 경제학과(2003)
· 박 선규,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발전적 방향,” 영남대학교행정대학원(2002)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제도의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 (2000)
· 정 봉조, “국민연금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연구,” 창원대학교경영대학원(2003)
· 이 동환,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서울시립대도시과학대학원(2004)
· 국민연금관리공단(http://www.nps4u.or.kr)
· 동아일보(http;//www.donga.com)
·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 (http://cbsnews.com)
· 매일경제(http://www.mk.co.kr)
· 반대국민연금(http://antinpc.liso.net)
· 안티국민연금사이트(http://www.antinpc.com)
· 통계청(http://www.nso.go.kr)
· 한국보건복지사회연구원(http://www.kihas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