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학]음주운전 관련 판례및 보험분쟁 사례

소개

음주운전 관련 판례와 보험분쟁 사례라는 제목으로 제출된 레포트로.

경희대학교 보험학 개론 시간에 제출하여
A+ 받은 자료 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 2장 음주운전 관계 법규 및 판례
제 2장 보험에서의 보장범위 및 분쟁 사례
제 4장 분석 및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음주운전은 온 국민의 보이지 않는 적이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자신만 피해를 봐도 문제지만,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 낸다는 것에 더욱 문제가 커진다. 법에서는 어느 정도로 평가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보험에서는 어느 정도로 이 피해자와 피의자들의 리스크를 보장해 주고 있는지 조사해 보려한다.


제 2장 음주운전 관계 법규 및 판례

제 1절 음주운전 관계법규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처벌의 특례)
제8호(주취 약물복용 운전) 도로교통법 제41조 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취 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41조 (주취중 운전금지)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제42조, 제43조 및 제107조의 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2)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95.1.5 개정>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 할 수 있다.<본항 신설 95. 1. 5>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