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국가보안법 위반사건(2004.8.30, 2004도3212)

소개

大判 2004.8.30, 2004도3212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판례에 대한 연구입니다. 1심과 항소심 판결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목차

[대상판례]
1.사실관계(사건의 개요)
2. 재판의 경과
3. 대법원 재판요지
4. 대법원 판례요지
5. 참조판례
6. 참조법령

[연구]
Ⅰ. 문제제기
Ⅱ.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의 “목적”
1. 문제의 소재
(1)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의의
(2) 본 판결의 의의
(3) 문제의 제기
2.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목적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구성요건요소
1)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① 구성요건고의
② 이적행위를 할 목적
(2)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목적
1) 목적범의 의의
① 목적과 고의
② 목적과 동기
2) 목적범의 체계상의 지위
3) 목적범의 종류
4) 목적의 인식 정도
3. 판례의 태도와 그에 대한 분석
(1) 판례의 태도
(2) 판례에 대한 분석

Ⅲ. 체포 절차의 적법성
1. 본 사안의 논점
2. 체포의 요건 및 적법 절차
(1) 체포의 의의
(2) 체포의 요건
1) 범죄혐의의 상당성
2) 체포사유
① 출석요구불응 또는 불응의 우려
② 체포의 필요성
(3) 체포의 적법 절차
1) 체포영장의 발부
2) 체포영장의 집행
① 집행절차
② 체포에 수반되는 강제처분
3) 집행후의 절차
3. 본 사안의 경우
(1) 체포 요건의 충족 여부
(2) 체포 절차의 준수 여부
4. 판례의 태도와 그에 대한 분석
(1) 판례의 태도
(2) 판례에 대한 분석

Ⅳ. 개방된 장소와 주거침입죄의 성부
1. 사안의 쟁점
2. 주거침입죄의 의의
(1) 개념
(2) 성립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① 행위객체
② 행위
2)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3) 본 사안의 경우
1) 피고인 이덕용
2) 피고인 이종남
3. 피해자의 의사와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
(1) 주거자의 의사
(2) 개괄적 동의
(3) 판례의 태도
1) 개인의 사적주거에 명시적, 추정적 허락을 받아 들어간 경우
2) 개괄적 동의가 있는 공간에 들어간 경우
(4) 학설
1) 개인의 사적주거에 명시적, 추정적 허락을 받아 들어간 경우
2) 개괄적 동의가 있는 공간에 들어간 경우
① 긍정설
② 부정설
③ 부정설의 근거
4. 판례의 태도와 판례에 대한 분석
(1) 대학교가 개방된 장소인지 여부
(2) 학교 관리자의 개괄적 동의와 추정적 의사
(3) 개방된 장소의 주거권 보호여부
Ⅳ. 결어

본문내용

[판례연구]

Ⅰ.문제제기

위 대상판결의 쟁점은 8가지 정도로 많으나 본 발표에서는 주요 논점 3가지 정도로 추려 정리하고자 한다. 국가보안법 존폐 등에 관한 논의는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정치적 사안 중의 하나로서 위 대상판결이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논점 또한 국가보안법 제 7조 제 5항에 관한 것이다. 위 대상판결에서는 국가보안법 제 7조 제 5항 위반죄의 성립에 필요한 이적목적의 인식정도에 대해서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만으로 족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본 법조의 적용의 확대를 가져올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에 목적의 인식의 정도에 대한 다수의 학설과 대립하고 있어 이러한 학설의 대립과 판례의 태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논점은 소위 미란다고지에 관한 것이다. 사법경찰관 등이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피의자를 체포할 당시에 적법한 절차로서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고지를 체포에 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한 후에야 비로소 한 경우 그러한 체포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인지가 문제된다. 따라서 체포의 요건과 적법 절차를 살펴본 후 본 판례의 태도에 대해 분석하여 보겠다.
세 번째 논점은 건조물침입죄에 관한 것으로서 대학교가 개괄적 동의가 있는 개방된 장소인지 여부와 추정적 의사에 의해 개괄적 동의가 배제될 수 있는 지 여부가 그 쟁점이라 하겠다. 또한 범죄를 목적으로 개방된 장소에 출입한 경우 관리자가 구체적 저지를 하지 않은 경우도 추정적 의사에 의해 주거자의 주거권이 보호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김일수 서보학 공저 형법총론
· 김일수, 형법각론
· 박상기, 형법각론
· 배종대, 형법각론
· 배종대 이상돈 공저, 형사소송법
· 백형구. 형법각론
· 서일교, 형법각론
· 신동운, 판례백선 형법총론
· 신동운, 형법총론
· 이재상, 형법각론
· 임웅, 형법각론
· 정성근 박광민 공저 형법총론
· 정영석, 형법각론
· 참고논문
· 김일수, “이적표현물과 이적행위”. 법률신문, 제2203호.
· 김대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 5항의 해석기준”, 형사판례연구.
· 하태훈, “승낙의 의사표시의 흠결과 주거침입죄의 성부”, 형사판례연구.
· 김일수, “현행범체포에서 적법절차위반과 공무집행의 위법성여부”, 법률신문 제247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