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법]상법총칙 판례평석-CIF계약과 확정기상사매매 (대상판례: 대판 1995. 5. 26. 93다615434)

소개

상행위법의 판례 (대판 1995. 5. 26. 93다615434)에 대한 평석. CIF계약과 확정기상사매매.

목차

[대상판례]
Ⅰ. 사실관계
Ⅱ. 재판의 경과
1. 제1심판결
2.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3.11.3. 92나57556)
Ⅲ. 대법원 재판요지
Ⅳ. 참조법령

[판례연구]
Ⅰ. 문제제기
Ⅱ. 민법 제545조의 특칙으로서 상법 제68조의 내용
1. 확정기매매
2. 민법의 원칙
3. 상법의 특칙
4. 사안에의 적용
Ⅲ. CIF계약의 의의
Ⅳ. CIF계약이 확정기매매인지 여부
1. 긍정설
2. 부정설
3. 사안에의 적용
Ⅴ. 판례에 대한 분석
Ⅵ.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상법은 민법 제544조와 제545조의 연장선상에서 정기행위인 매매가 쌍방상사매매를 구성할 때에는 매수인 측의 최고나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도 급부기한의 도과로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차액 및 부대비용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하여 CIF계약이 상법 제68조상의 확정기매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로 된다.

Ⅱ. 민법 제545조의 특칙으로서 상법 제68조의 내용

1. 확정기매매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확정기매매라고 한다.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民545)를 정기행위라고 하는데, 확정기매매는 정기행위의 일종이다.

2. 민법의 원칙
민법 제545조는 정기행위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의 해제를 위하여 이행의 최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제의 요건을 완화하였으나 적어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하여야 한다.

3. 상법의 특칙
그러나 상법 제68조는 상사매매가 확정기매매인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민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조차 필요 없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4. 사안에의 적용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는 모두 회사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쌍방상사매매에 해당된다. 따라서 상법 제68조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매매계약이 상법 제68조의 소위 확정기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보아야 한다.

참고자료

· 김정호, 상법강의(上), 법문사
· 김정호, 상법연습, 법문사
· 김정호, 국제거래법,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 정동윤, 상법총칙․상행위법, 법문사
· 정동윤, 상법(上), 법문사
· 정찬형, 상법강의(上), 박영사
· 윤진수, 상사판례연구(Ⅰ), 최기원교수화갑기념집
· 정병석, 국제상사거래에 있어 선적기일과 확정기매매, 판례연구 제9집, 서울지방변호사회, 1996년.
· 김연호, 법률신문, C.I.F계약과 확정기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