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200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분석과 시사점

소개

2006년에 개정된 국기초가 기존 국기초에서 어떤 부분이 개정되었는지를 분석했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가 직접 생각해서 썼습니다.

목차

1. 서론
2. 비교분석
3. 시사점
4. 결론

본문내용

저소득층에 대한 탈빈곤 지원 강화,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과 생산적 복지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5년에 시행 5년째를 맞았다. 과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과거 생활보호제도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기초보장 사각지대 존재, 탈빈곤 유인 미흡, 수급자에 대한 자산 조사 곤란 등의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소득층의 빈곤층 전락을 방지하고 기초수급자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를 2006년에 개정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정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가구 인정 특례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교정시설을 출소한 지 1년 이내로 정해져 있던 사항을 교정시설에 6개월 이상 수용되었던 자로서, 출소한 지 1년 이내로 개정하였다. 또한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에 덧붙여 희귀․난치성 질환자인 배우자를 가진 여성을 신설하였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산정방식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 다만 3개월 이상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는 공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 특례와 의료급여 특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충족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가구는 모두 항목에서 삭제하고 차상위 의료급여에 포함하는 형식을 택하였다.
이 외에도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육비를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에 포함하였고, 가구특성별 지출요인과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는 금품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양육보조금을 추가하였다. 또한 대상자별 소득 산정 기준도 변경되었는데, 과거 자활근로노임(근로유지형)이 2005년도에 20,000원이었던 데 비해, 2006년부터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임금이 시급 3,100원, 일급 24,800원으로 책정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