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복지재정확보 방안

소개

사회복지기관에서 재정을 확보할수 있는 방안을 내.외부적 측면에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외부적측면
2)내부적측면
3.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외부적 측면
(1) 정부
: 사회복지기관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외부적인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만이 사회복지의 예산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사회복지기관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① 사회복지부문 정부예산의 획기적 증액: 복지사회를 지향하기 위해 정책적 차원에서 사회복지재정의 획기적인 증액이 요망된다. 특히 인적 서비스의 욕구가 증대되고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주민복지의 향상이 요청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분담을 명확히 하고 재정부담의 적정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② 목적세로서 복지세를 신설해야 한다.
: 복지세는 국민의 세부담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소득재분배의 원리를 감안하여 일정소득수준 이상자 또는 고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방법을 연구 ․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지역사회기부문화’를 육성한다.
: 사회복지 관련시설 및 기관과 연대하고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증가해주도록 강력히 요구하여 ‘지역사회기부문화’를 육성해 나가야 한다.

④ 인력의 활용 및 전환 대책
: 정부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 사업은 실업자 구제대책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인력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정부에서 이런 인력들을 사회복지 쪽으로 동원시켜 활용시키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⑤ 국가의 재정관리 감독수준 향상 필요
: 기관마다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데 그 활용의 형태에서 횡령이나 낭비가 있는지 확인하여 정작 필요한 기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정관리의 감독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