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권력분립의 원리(權力分立理論)에 대한 정리

소개

이 자료는 헌법 통치구조론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권력분립의 원리(권력분립이론)`에 대해 여러 헌법 전공교수님들과 강사들의 교재를 활용하여 상세히 정리한 것입니다(단권화자료).
관련되는 이론에 대해서는 견해를 가지는 교수님들의 성함을 괄호 안에 정리하였고, 관련판례를 적정한 곳에 배치하였습니다.
시험대비, 과제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서설
1. 권력분립원리의 개념
2. 권력분립원리의 본질
(1)자유주의적 조직원리
(2)중립적 원리
(3)권력균형의 원리
(4)소극적 원리
(5)역사적 원리
3. 법적 성격
(1)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소극적 원리로 보는 견해
(2)국가권력을 창설하는 적극적 원리로 보는 견해
(3)결론

II. 권력분립이론의 전개과정
1. 서설
2. J. Locke의 권력분립이론
3. Montesquieu의 권력분립이론
4. B. constant의 4권분립론

III. 고전적 권력분립이론의 위기
1. 국가구조의 변화
2. 국민주권사상의 영향
3. 정당제도의 발달
4. 사회국가이념의 등장
5. 고전적 권력분립의 전제조건의 상실

IV. 권력분립제도의 현대적 변형
1. Loewenstein의 동태적 권력분립이론
2. W. Kagi의 포괄적 권력분립이론
3. 기능적 권력분립이론

V. 한국헌법과 권력분립의 원리
1. 현행헌법의 권력분립제
(1)권력의 분할
1)수평적 권력분할
2)수직적 권력분할
(2)권력상호간의 억제와 균형
1)기관구성면에서
2)기능면에서
3)제도면에서
(3)권력의 통제
1)국회에 의한 통제
2)대통령에 의한 통제
3)법원에 의한 통제
4)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설
1. 권력분립원리의 개념
권력분립의 원리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입법ㆍ집행ㆍ사법으로 나누어 이들을 각각 독립된 국가기관에 분산시킴으로서, 권력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취함으로서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통치구조의 구성원리를 의미한다.
권력분립원리는, 입법ㆍ집행ㆍ사법 등 모든 국가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군주의 권력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원리로서, 국가권력의 제한, 권력남용의 방지, 국민의 자유실현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17C 영국의 명예혁명 직후 나타난 법치국가실현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권력분립의 원리는 군주가 자의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하지 못하도록 국민의 기본권제한은 반드시 국민대표기관인 의회제정법률에 의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출발하였으므로, 권력분립원리는 이론적 기초로서 대의제의 원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고, 국민이 직접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직접민주제 하에서는 권력분립원리가 불필요하게 된다. 다만, 권력분립의 원리는 대의제의 원리와는 달리 군주제도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2. 권력분립원리의 본질

(1)자유주의적 조직원리
권력분립의 원리는 국가권력의 단순한 배분이라는 조직기술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자유주의적 통치구조의 구성원리를 의미한다.
(2)중립적 원리
권력분립의 원리는 자유주의적 요청에 따라 국가권력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것일뿐 아니라 권력 그 자체를 순화하고 중화시키는 중립적 원리를 의미한다.
(3)권력균형의 원리
권력분립의 원리는 정치집단간에 세력균형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권력균형의 원리를 의미한다.
(4)소극적 원리
권력분립의 원리는 국정운영에 있어서 그 능률을 제고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적극적 원리가 아니라 권력의 남용이나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소극적 원리를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고전적 권력분립이론은 소극적 성격을 가졌으나, 오늘날의 기능적 권력통제이론은 국가권력을 민주적 정당성에 따라 창설하고 그 권력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원리로서의 성격을 가졌다는 견해도 있다(허영).

참고자료

· 1)김현석, 증보판 헌법(헤르메스 2005)
· 2)홍성방, 헌법I (현암사 2001 제3쇄)
· 3)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 4)황남기,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2004)
· 5)저명교수엄선 700제 헌법, (법률저널 2005)
· 6)이경찬, 헌법보충자료 (한국서원 2004)
· 7)정회철, 헌법 2005
· 8)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04